지난주에는 도로포장공사현장에서 공구리 대신 똥을 채워넣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채워넣은건 아니고 거대한 굴삭기들이 공구리대신 똥을 퍼다가 길에 붓는데 저한테 미친듯이 똥이 튀는 꿈이었죠.
얼른 로또를 샀지만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사면서 느껴지는게 있더군요.
복권사업은 본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쓰입니다. (기금과 예산을 다르죠. 예산은 사용계획이고 기금은 그냥 돈입니다.)
실제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제가 로또에 관심은 없었지만 매주 약 100억원의 당첨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토대로 지급율 50%로 계산하면 매주 대한민국에서 로또가 200억원어치 팔린다는 소리고, 당첨금을 지급하고나서도 매월4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곧바로 나눔로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당시 토요일) 당첨금은 100억정도, 총 판매액은 400억을 훌쩍 넘어 400억이 넘어있었습니다.
지금 440회 확인해보니 총 190억의 당첨금이고 현재 판매량과 지급예상액을 따져보니 지급율을 25%, 토대로 190*4 = 760억원어치 판매중 190억 지급하면...
무려 570억의 기금이 단 일주일만에 조성된 것입니다.
570억
570억요!
운영비라던지 뭐 이딴거 다 잡어두고 대충 500억/주 로 생각하면 매달 2000억씩 기금이 생기다는 소리입니다.
로또 뒷면에는 첨부한 그림과같은 사업이야기가 쓰여져있죠.
[로또 기금은 저소득층 주택마련 지원사업 어쩌구... 장애인복지 어쩌고,...]
저는 이 기금규모를 보고 [죠슬 까서 꼬챙이네 꼽아 튀겨먹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매달 2000억이면 저소득층, 자가주택이 없으면서 구매능력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택마련지원비용으로 1억씩 그냥 돈으로 주는겁니다.
매달 2,000가구가 구제받을 수 있으며, 년간 24,000가구가 내집이 생깁니다.
LH(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해서 과연 몇명이나 혜택을 보고 몇가구나 내집이 생겼나요?
결국 내집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분들의 돈놀음 놀이터만 만들어주고 있지, 실제 내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 세네식구 옹기종기 모여사는게 현실입니다.
씹할 개한민국은 세계11위 경제대국이란 말입니다.
4인가족 15평 이하, 반지하는 아예 법으로 근절시키고 도저히 답 안나오는 사람한테는 최소 10평짜리 원룸이라도 자력회생 할 때까지 무상지원을 해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인데, 매달 2000억씩 생기는 기금은 어디다 삽질하느라 퍼다 쓰고 국민들은 집이없어 한달 100만원 월급받아 40만원 월세를 내며 사느냔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요?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3%정도랍니다.
5000만명으로 보았을때 150만명이란 소리입니다.
이중에 1급장애인이 30만명을 넘지 않고있는데, 로또기금이면 우리나라 1급장애인에게 매달 65만원 가량의 생계지원을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만들고, 무료택시(자자체마다 운행함) 서비스같은거좀 하지말고 그냥 돈으로 줘버리세요
장애인이 하나의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 민간인프라는 알아서 바뀝니다. 손님 받아아죠
물론, 기금의 35%는 고정배분, 65%만 가지고 공공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면죄가 되는건 아니다 도둑놈들아!!!!
결국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집없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집지어서 집있고 돈있는 사람이 냉큼 채가서 돈놀이 하게 도와주지 말고 그냥 집짓지 말고 집살 돈을 주라는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민간건설경기가 살아납니다.
1억짜리 집 지으면 년간 최소 24000가구는 팔릴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저소득층, 자가주택 없는 사람들이 신청해두면 심사해서 우선순위 정해두고 기금 마련되는 대로 1억씩 쏴주고 대신 주택마련용도로 썼다는 증빙을 하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빚이었어요? 1억짜리 집사서 그걸 담보로 제1금융 융통받아서 돌려막으세요
제2금융, 사채보다는 융자라도 잡혀있으니 훨씬 부담이 덜할거 아닙니까
로또사업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너무 뻔해서 울컥하는 바람에 끄적여 보네요.
참 이거 청문회 함 해보던가 아님 특별감사 한번 해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