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상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보상 가능한 제도가 군 가산점이겠지요.
이런점에서는 찬성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근본문제를 덮어두고 파생된 조그마한 결과에 집착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여자 남자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징집제도는 고치지 않고, 파생된 문제만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전체 효과를 부정하고 인류를 괴롭히는 수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학자들이 내놓은 학문만을 근거로 경제를 내세우며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원초적 이유를 부정하고자 합니다.
전혀 다른시각에서 바라보는 제 입장은, 이러한 근본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이야 말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비겁한 침묵인 것이지요.
또 어떤분은 이야기 합니다.
여성에게 고된훈련과 살인기술의 교육은 적합하지 않다고요.
이건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합하지도 않고 하고싶지도 않은 것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제도 뭐도 있을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싫지만 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하여두어 강제로라도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도록 하는 법은 비민주적이나가 없애자고 해볼가요?
군 가산점으로 대두되는 이야기들은 징집법 폐지만큼이나 어이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군생활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거죠.
그리고 군생활이라는게 꼭 전투부대만 있는게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령부의 전투지원부대였는데, 자대에서 훈련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모조리 열외임
저같은 행정사무업무, 대외협조업무, 그리고 전투생활지원보직 등을 만들어 투입하거나 상근예비역들이 주로 하는 부대유지관리업무, 장교운전병 및 비서실 업무 등 여성의 논리에 입각하여여성이 할만한 일들만 추려보아도 무수히 많습니다.
게다가 국방의의무라는게 반드시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죠.
방위산업체 근무, 후방 보급지원업무 등 대체복무는 얼마든지 있으며, 실제 국방에 유효한 효과를 줄 만한 대체복무방안은 사회적으로 크게 고려해보지 않았을 뿐 더 많이 찾아내어 제도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사상은,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조차 열외 될 수 없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때비로소 국민으로써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하며, 식물인간같이 전혀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조차조 절대로 예외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런 특별한 경우의 생존권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여야 겠지요.
지금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의 문제는 포퓰리즘에 의해 핵심에서 눈을 돌린 비겁한 정치인들의 술수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