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내용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함
이 정책은 오해가 많아요.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징병제의 구조를 바꾸고 모병제를 병행한다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1. 기존 징병제는 기초군사훈련 위주로 재편성하고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의무병역)
2. 보병의 현대화 장비를 대거 도입하고(물론 단계적으로, 젭알 1차원적으로 까지좀 마) 이를 운용할 전문병사는 모병제를 통해 확충
*모병제를 통해 실업문제를 일부 해결함(일부임!일부)
여기에 더해 사병월급을 70만원으로 하며, 대학생들의 학업유지를 위해 6개월의 의무병역은 나누어 이행 가능토록 합니다. 2개월 혹은 3개월씩 끊어서 6개월을 채울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장비현대화의 영향으로 예비군 훈련도 장비운용실습을 중점적으로 재편되어 한층 강력한 예비전력이 유지됩니다.
물론, 전술적 문제는 모병제를 통해 전문 분대장/소대장 능력을 갖춘 인재를 크게 확보해 둠으로써 유사시 향방작전지휘를 해당 향토예비전력상에서만 운용하던 것을 현역+예비군 조합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허경영의 국방정책의 핵심은 UN본부 이전에 있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비웃는 이 정책은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완벽한 호정책으로, 무조건 실행해야 합니다.
[ㅋㅋㅋㅋ UN이 왜 한국에 와 말이 되야지] 라며 비웃는 노예근성에 쩔은 분들이 아주 많아요.
허경영은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정책을 분석하여 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길을 알려 드립니다.
UN본부 이전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를 추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물론 이전을 하게되면 돈이 듭니다. 제발 1차원적으로 까지 말자구요. 추진비용이 얼마 안드다구), 만에하나 성공하는 경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주게 됩니다.
실패했을 경우에도 UN본부의 위치가 하나의 세계적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상지로 적극적으로 UN본부 이전을 희망했던 한국이 첫번째 후보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 해도 역시 허경영이라면서 비웃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답이없는 분들이지만, 이런분들이 답을 찾아야만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깁니다.
속내야 어찌되었건 한국전쟁은 UN군 결성 이후 가장 신속하게 투입된 전쟁이며(3일만에 파병결정됨) 가장 많은 UN군 사상자를 낸 전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틀이 멀다고 투닥거리는 중동과는 다르게, 세계 3차대전의 발발예정지로써 가장 유력하게 평가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UN본부를 이전해올 때 얻어지는 여러가지 이익을 고려 할 때 그 운용비용의 일부를 떠맡아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 어느나라도 이러한 이해관계는 구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UN군이 미국에 의해 의도와 맞지 않게 유용되는 사례들이 계속되어오자 세계 많은 UN가입국들이 그 운용비용 부담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그 부족분은 미국의 국방비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UN본부의 한반도 이전은 확율로는 아주 낮습니다만,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그 가능성 순위를 매겨본다면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로써는 실패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추진해보는데 약 30~50억 수준임), 향후 이슈가 되었을 때 강력한 의지표명을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결코 나쁜 투자가 될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허경영 말대로 의무병역 6개월 + 모병된 사병제도 + 기존 부사관/사관 제도가 이루어지고
한국군 일부는 UN상비군으로 편성되어 한반도를 지키게 되며, 사병월급 70만원이 현실화 되는거지요
추가적으로 허경영은 UN본부 이전 후, 상대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북한에게 동일한 수준의 외교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통제적 의미를 함께 가진 정책을 준비하였는데
바로 UN군을 북한에도 같이 주둔시킨다는 정책입니다.
이것도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질수는 없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겠다고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다른건 몰라도 이런걸로 까시는 분은....쯧..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뽑아주세요"라는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돈, 돈없어서 못한다는 분들이야 말로 죄송하지만 욕 한번만 하겠습니다.
ㅄㅅㄲ야!!
현행 복무구조상에서 사병월급 70만원씩 준다고 해도 년간 5조면 됩니다.
국방비 총액은 40조 수준이며, 간부 제수당 예산총액이 5조 수준이지요
우리나라 예산 총액은 300~320조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