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민수준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내용이고 뭐고 무조건 저를 깔아뭉개며 호구취급을 하는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잘났다면 이정도 비판은 일반적인 허경영 평가로써 나돌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허경영을 수준있게 까보겠습니다.
짤방을 참고하세요
그림은 허경영이 퍼주겠다는 모든 정책들을 2012년 지금 기준으로 재정리 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정기지급정책**
결혼수당 = 35조
출산수당 = 15조
건국수당 = 67조2천억
중소기업근로자 쿠폰지급 = 24조
농업뉴딜 = 12조
공익공무원제도 = 12조
가정지원금 = 45조
고교학비지원 = 1조2천6백억
전문대학지원 = 6조4천억
대학교지원 = 14조4천억
=============================
년간 총 지급액 232조2천6백억원
**일시지급정책**
6.25참전용사보상 = 75조
월남참전용사보상 =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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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급 총액 171조
일시지급(참전용사보상, 각 3억씩) 정책은 여유가 생기면 하는것이고,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수령하도록 하는건 당연할테니 일단 논외로 합시다. 없으면 못하는거지 뭐
문제는 통상지출이 232조라는겁니다.
현행 대한민국 예산 총액은 320조(중앙정부250조+지자체70조 정도..대략임) 수준입니다.
허경영이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줄일수 없는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제가 나름 나라살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준낮으신 분들은 이런거 정리해 드려도 그저 허경영이라니까 깝니다.
어디 연구소나 박사출신이라거나 그런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근거는 없지만 깨갱하고 기죠
우선 허경영이 퍼준다는 232조, 여기서 복지성 지출은 소득하위65% 까지만 지급한다는 세부정책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알릴때는 [누구나 다 준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하는거 있죠?
[다 준다면서 사실은 소득하위 65%만 주는거네 역시 허경영 사기꾼 ㅋㅋㅋㅋ]
우왕~ 우리나라 사람들 이성적인 멋진 판단 정말 황홀합니다.
제발 다른 정치인들을 평가할때 허경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좀 판단해주세요. 제가 부차적으로 바라는게 그겁니다.
각설하고, 어디 65%로 줄였을때 얼마가 되는지 봅시다.
[65% 소득하위 지급할때 지출액]
**정기지급정책**
결혼수당 = 35조 // 22조7천5백억
출산수당 = 15조 // 9조7천5백억
건국수당 = 67조2천억 // 43조6천8백억
중소기업근로자 쿠폰지급 = 24조 // 이미 200만명 제한지급임
농업뉴딜 = 12조 // 역시 100만명 계획지급임
공익공무원제도 = 12조 // 100만명 계획지급임
가정지원금 = 45조 // 29조2천5백억
고교학비지원 = 1조2천6백억 // 8천1백9십억
전문대학지원 = 6조4천억 // 4조1천6백억
대학교지원 = 14조4천억 // 9조3천6백억
=============================
년간 총 지급액 232조2천6백억원 // 167조7천6백9십억
퉁쳐서 168조 합시다.
168조 // 허겅영 정책
40조 // 현행 국방비
10조 // 허경영 국방비(모병제 및 장비현대화, 복무기간 6개월 등) : 본인은 줄인다고 했는데 늘어나야 맞음
30조 // 현행 국토개발할때 쓰는 보상비(예로 4대강 주변땅 매입하는거 등, 헉 여기서 뭐 하나 번뜩임. 왜 다른토목도 아니고 4대강을 고집했느냐... 강이라 토지매입비가 거의 안들고 순수 공사발주비로 쓸 수 있으니 뽀찌비율이 어마어마하겠구나!!!)
40조 // 대략 국토개발비용(보상비 제외)
27조 // 공무원 인건비
30조 // 대략 기타 기관운영비 및 부처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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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5조(대략, 모든 항목비용이 정확한거 아님)
[2011년 예산결산 총액 320조]
[대부분 없어지거나 폐지되어 허경영 정책으로 수혜흡수]
90조 // 대략 현행 복지성 지출(결산서상 이전비로 분류되는 것)
아 십 허경영 깔라고 쓴거였는데
345조 계산나오네요
써보고 나니 더더욱 못할거 없네....
오해들 하시는데 허경영이 퍼준다는거 그냥 추가로 주는게 아니고, 기존 복지성 지출금 대부분을 폐지해서 허경영식 복지로 통폐합 한다는겁니다.
지자체가 남발하는 자체 국토개발사업을 크게 통제해서 매년 70~100조 수준의 토목발주가 이루어지는걸 절반정도 아낀다는게 정책자금 확보의 핵심이고
ㅁ
카드사용법 개정등으로 자영업자 소득세 탈세를 원천봉쇄해서 조세를 확보하면 저걸 하면서도 국채를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그럴만 하네요
* 중소기업근로자 생활쿠폰 지급 설명이 100만명으로 되어있는걸 200만명으로 수정함
* 우리나라 예산결산액 정도는 당연히 알거라는 착각에 별도 기재를 안해둔 점 사과드리며, 중간에 새로 써넣었습니다. 2011년 결산액은 320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