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은 1만원 이상 거래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내용을 보는게 아니라 허경영을 보면서 안되는 이유만 줄창 찾더라구요.
바보아닌가요?
정책내용과 그 실형여부와, 그 실행과정을 평가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그 평가에 부합하는 행동을 기존 정치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몇년간 대화해보면서 겪은 것들이
1. 산간오지나, 좌판거래나, 영세해서 카드기계 못하는 사람은???
→ 한국은 통합카드결재 인프라를 정부주도해서 만들어낸 나라.
→ 전국 모든 업소가 단말기 1대로 국내유통 모든 카드를 실시간으로 결재처리 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 = 한국
→ 카드사용 의무화를 하려고 할 때, 지구상에서 1위로 잘 준비된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사람들만 안된다고 아우성침 = 바보
2. 영세업자 카드기계값은?
→ 카드기계값 현재에서 30~40만원 수준, 이것도 못살정도면 장사하지 말아야지
→ 시골 구멍가게, 섬마을 슈퍼 등 모조리 조사하면 몇군데나 됨??? 정부에서 그런건 무상지원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임???
(아무리 계산해봐도 30만 점포 이상 나올수가 없던데??)
→ 같은 맥락으로, 전기 등 필수소비재는 어지간해서는 1~2사람 사는 곳이라도 기관에서 돈 투자해서 전봇대 박아서 전기 끌어다 줍니다.
→ 그런데 전후 사정 돌보지도 않고, 안되는 이유부터 찾느라고 시장논리만 부분적으로 들이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3.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불리냐?
→ 1번에 말했듯이, 정부주도해서 카드통합결재시스템을 구축한건 한국 뿐 입니다.
→ 카드결재에 들어가는 비용은,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의 문제이며, 이 수수료라는 것은 실제 관리비용이 매우 저렴해요.
→ 현행 문제되는 소액결재 수수료를 법률로 지정통제하거나, 국영카드사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재국가냐고 그러더라구요
잘 생각해보세요. 바보들의 부분논리잖아요.
왜 필요할때마다 부분적으로 시장논리 끌어다 쓰는데요?
전체 상황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본만 해도 지역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르고
일본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비자나 아멕스 같은 해외거대자본 제휴카드 뿐이잖아요.
이걸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구요.
해줄건 해주고, 나라에서 필요한건 시장논리 들이대요??
다른 나라 정부들이 카드사들에게 "그건 니네가 투자해야 할 문제고" 라면서 방치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역마다/가게마다 카드제휴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생기잖아요. (다른나라 사례)
이렇게 까지 해주었으니
정부는 공익적 차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서 경쟁해도 된다는 거에요.
민주주의가 먼저인지, 자본주의가 먼저인지 분명하게 따지시라구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씹노예근성들이 있어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 될까??"
바로 현실성 문제지요.
내용 보세요.
저게 현실성 따질 문제입니까?
그 현실성이라는건, 바로 여러분들,
즉 국민들의 수준낮은 정치판정 기준이 만들어낸
부당한 정치이해관계들 때문에 안된다는거잖아요?
가령, 한국 국회의원 혜택이 너무 크다, 받아가는게 너무 많다. 평가시스템이 너무 허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하니까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겠냐)
라면서 씹노예 병쉰세끼처럼 패배자 근성을 내비추는거에요.
그것도 (어자피 허경영이 주장하는거니까 안되는 거잖아 낄낄) 이러면서요.
아니, 적어도 나 한사람의 평가기준은 이렇다라는걸 보여줄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인식이 커질수록
정치인들이 그 평가자들의 한표한표를 따먹기 위해 변화를 해야만 하는건 당연한거잖아요
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