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이야기] 하 진짜 복지라는게

박탈감을 줄이는것도 큼

공산당마냥 하라는게 아니라 세금 똑같이내는데 혜택이 다르면 느끼는 박탈감을 이야기하는것

일례로 스위스의 경우 주민2만인 시골에도 박물관, 응급센터가 있다. 민간시설인 쇼핑센터, 극장, 큰병원 이런건 없지만 최소한의 공공시설은 존재하고, 그것이 세금내는 국민의 박탈감을 없애는 기본이지 않나싶다

아닌말로 시골영감들 사는 동네에 박물관이 무슨소용인가.

이게 복지또는세금의 사용마인드의 차이이다 

있으나없으나 공기같은 박물관도 저렇게 지어지는게 과연 돈이 남아썩어서일까? 스위스가 얼마나 크고 돈이 많다고?

솔직히 서울권보면 박탈감이 안생길수가 없는게 무슨놈의 지하철이 이리 잘돼있나...

아닌말로 돈 5천원이면 거의 한개 도를 다닐수있다

부산, 대구도 기껏해야 시 내에서나 이동정도지 울산,창원은 커버못한다 

그게 서울사람들이 특이하게 세금이 많이 낸다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지

근데 평생 지하철구경도 못하고 사는 타지방사람들과 똑같은 세금을 받아서는 서울경기권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몰린다고 느끼면 

내가 불만종자인가?

물론 몇사람없고 땅만 넓은 지방에 죄다 지하철이니,대중교통 다 깔라는거 아니다 현실성은 인정한다

근데 하도 도심권에 혜택을 집중하다보니 웬만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빈도도 높다는것도 현실이다

더러우면 니도 오던지? 이런 느낌이랄까...

아닌말로 쥐뿔 거지도 일단 서울에 살아야 뭔 알바를 해도 일자리가 있다고하더라...지방은 일도 없지만 일하러 갈 방법도 없다고...대중교통타고 일터가는게 보통문제가 아닌셈이라..

결국 국가에서 세금을 더 고뇌하고 공평하게 낸만큼 공평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마인드가 없는이상 우는놈, 쪽수많은놈만 더 챙길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인 셈 칠것이다 농촌에 노인만 버글버글한게 결국 이런것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국민개개인의 선진성이 높아져야 결국 정부구성원도 높아지겠지만 어차피 인프라의 국축문제이고, 국민개인이 국세의 명확한 플랜에 개입할 여지가 희박한 이상 국가수장의 의지문제로 귀결된다

아닌말로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돼거나 몰표파워를 내는 노년층의 혜택이야 인정할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같은 세금내는 나머지 국민들이 소외감안느끼게 좀 해줘라

[자유친일당할복강추]

??

서울사람들이 쪽수가 많아서 모이는 세금량이 차이나죠

[4:40]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죠 개인은 어차피 똑같은 돈을 냅니다 쪽수많아서 많이 걷힌다는건 걷는쪽이 받아들이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스위스예를 들었듯 빈에는 박물관이 백개고 지방은 한개도 없을까요? 아니죠 공평하게 나뉩니다
이걸 말하는겁니다 요지는 서울에 열개면 지방에 한개는 있어야한다는거

근데 서울에 백개면 지방은 50년째 한개도 없습니다...

[똥꼬가쓰라려]

??????? 뭐지 뭐부터 잘못된거지? 글이 이상한거 같은데요?

[만취ㄴㄴ]

지방 발전을 시켜야하는데
그 정책을 실행할 인간들의 재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음
그리고 그걸 커버할 언론 종사자들 재산도 수도권에 집중

노무현이 그거 시도하다 개털림

[▷◁ ΟㅏОㅑ]

꽤 늘어난 추세이긴 하지만 같은 구 안에서의 도서관도 소위 잘사는 지역에만 밀집되어있는 경향이 있지요. 이런 경향에는 돈이 많아서 삶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책도 더 읽을거라는 편견같은 것도 어느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퍼 모닝스타]

전 서울사람들 안부럽던데

공기가 아주 줫가태여

지하철 타구나면 콧구멍에 시커먼 코딱지들이 생김

[소행성3B17호]

전 서울 있다가 시골 내려가면
밥이 들어가는 것부터 다르더군요.
진짜 사람 사는데 공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4:40]

사람많으면 필연적인 단점이죠ㅋ
지방이 공기좋을까요? 상대적인 구역공기질은 틀리겠죠? 지하철과 들판비교를 하면...근데 시골 공기도 은근히 골때립니다 어치피 시골도 사람몰려사는 주택가는 불법폐기쓰레기 부터 시골답게 노인들 불법소각, 쓰레기방치...어디 들판 한가운데 나가지 않는이상 공기질 똑같습니다

[베씨]

요즘은 중국덕분에 시골 도심 가릴거 없이 공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엔 시골 공기에서도 탄냄새가 납니다.

[Routebreaker]

과세량과 복지혜택간의 상관관계를 그저 절대적 수치만 갖고 비교해선 안되겠지만 그래도 세금이 걷히는 양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나는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40님의 불만이 응당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지방에 더 복지혜택을 제공하라는 주장보단 차라리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할수 있는 정책을 요청하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어느정도 이용을 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후에도 돌아가는거지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서야 구축해놓은 인프라가 그대로 적자를 부르는 빚더미가 되거든요.

[4:40]

제가볼적에는 기본적인 인프라마인드가 아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인들사는 시골에는 박물관, 도서관은 없어도 응급센터,노인복지시설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시설은 도시에나 있지요

노인들 세금그만큼 낸 사람들인데 알고보면 복지사각에서 아프면 쌈지돈쓰거나 그 자식들이 와야합니다
저는 이걸 말하는겁니다

[Routebreaker]

4:40 님 말하시는게 오류가 있네요. 분명 지방이 노령인구비율이 높은건 맞아요. 근데 응급센터, 노인복지시설은 아무 곳에나 설치할수 있는게 아니고 각종 의료 물자의 유통망이 신설되야하고 또한 현지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경제 자체가 일정 규모로 커지지 않고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경제 성장/인프라 구축은 둘 다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같이 시도되야하며 이는 더 넓게 보자면 국토부의 지역개발계획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정책 및 정치적 변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사리 시행되기 어려운게 현실이에요.


정치가 제대로 서지 못했고 그래서 정책 역시 포퓰리즘과 단기적 성과와 빛좋은 개살구만 밝히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어왔기에 큰 수술이 필요한 지방이 여태껏 소홀했던거겠고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봐야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 성장률이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조차도 혼란이 예고된 마당이라 솔직하게 제가 내다본 예측으론 지방은 적어도 저희 세대와 저희 다음 세대까진 더 힘들어질거에요. 인구수가 늘지 않고서야 서울 사는 사람들이 심하게 차별감을 느낄만큼의 우대정책이 지방에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이주하지 않을테니까요.

[다음도 정복]

서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편중 되 있는건 사실이죠...
부산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서울 근교 경기도에 살게 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나름 잘 갖추고 있는 부산에서 살때랑 비교해도 혜택의 차이가 무지 큰걸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몬스터.[]

수도라고 더 지원되는 세금이 있을수도있지만
세금중에 지방세라고 있죠
서울내에서도 구마다 세수차이가 많아서 그 지역에서만 쓰는 금액 차이가 큽니다
요즘이야 전반적으로 고루 상향되고있긴하지만
20년전쯤만해도 같은 서울인데 구마다 구 시설 상태들이 격차가 엄청컸죠

[몬스터.[]

근데 이해가않가는건 서울사람들이 특이하게 세금이 많이 낸다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지
근데 평생 지하철구경도 못하고 사는 타지방사람들과 똑같은 세금을 받아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구수가 많아서 더많은 세수가 모이는것과는 따로 때서 생각하시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SUWONBLUEWINGS]

왜 같은 돈을 낸다고 생각하시죠? 지방자치 시행하고있고 도시쪽이 주민세도 더 내고 서울집값비싸니까 재산세도 더내고 그밖에 지방세는 차이납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줄일 가장 좋고 쉬운방법이 지자체장 국회의원이 우리고장을 위해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겁니다.

[장Pro]

지방 서울 둘다 살아보면 글이 이해가 됨..

전 공감하네요.

진짜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몬스터.[]

인구수 격차가 크다는걸 감안 하지안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에 서울특별시 인구가 1천만이라는게

[4:40]

그건 감안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예를 들었지만 그걸 인정한다는거고요 지방에 지하철 없는게 불만이 아니란겁니다
문제는 지방에 꼭있어야할 기본적인 공공인프라가 아예 없다는걸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다 혜택이 있고 편리한 곳으로 몰려가는겁니다 노인들이 공공인프라 필요없어서 지방에 사는거 아닙니다

[몬스터.[]

그렇다면 같은 세금을 얘기할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얘기해야겠죠
인구수를 강제로 배치할순 없으니 지방자치제도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특수지원형식의 세금지원을 더 해야 사회적 형편성 이루어갈수있다라는 부분운 공감은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같은 세금 같은지원은 아닌셈이되죠

[악마곰팅]

서울 인구 밀집도 생각하면 그럴만한데요. 원래 인프라가 한번 갖춰지면 그뒤는 금방인데
지방은 지하철 한개 깔기도 힘들고 유동인구도 적고 유지비용이 나기 힘드니 못갖추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세금중 일정 비율이 지자체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국가 예산에서 서울에 지하철을 까는게 아니라 서울에서 걷어진 세금이 서울로 들어가는것 뿐 아닌가요?
지자체 복지는 성남을 보더라도 알수있듯이 지자체 행정부가 담당한다고 봅니다.

[크러스티]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세금이 서울에 몰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본이 몰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복지와 서울을 연동시켜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네요.
지방 자립도 보세요. 세금이 어케 나눠 지고 있는 것도 보고. 오히려 서울 쪽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 모를까 서울을 왜 비난하고 있는지를 몰겠네요.
글고 복지는 기본적인 혜택을 말해야지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말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용자가 없는 그런 시설들은 복지가 아니에요. 예산 낭비, 자치단체장 치적용 사업일 뿐이지.

[베씨]

큰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조차 제대로 된게 없어 아픈몸 이끌고 새벽차 타고 서울가는게 지방 사람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서울에 모든게 있고 지방은 기본조차 없는 현실.

[와야근이다]

지하철의 예는 잘못 드신거 같아요 수도권 지하철은 잘 마련될수 밖에 없는게 인구 수도 그렇지만 지상으로는 포화 된 교통때문에 지하철이 더 발전 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서울에서 시간에 따라 네비에상 10분 이던 구간이 30분으로 바뀔 정도로 지옥이라서요. 물론 의도하신 공공 인프라가 지방에도 절실하다는 건 고향이 지방인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몬스터.[]

그리고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을 보자면 각지역에 분담된 세금지원들이 어떻게 써야왔는지를 본다면
엉뚱한 사업들 벌리고 그 돈 나눠먹기하는게 정말 중요한 지방자치를 꾸려가는 시구의원들을 잘뽑아놔야
현실적으로 바뀔수있는 터전이 되는거지 생각보다 세수지원이 턱없이 모자라 아무것도 할수없을정도가 아니죠

[파이팅 맨]

스위스는 그게 가능한게 세금만 소득의 3 ~ 4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걷는다고하면 다 죽는다고 난리남;

[멀고어 1번지]

균형 발전이 중요한 건 맞지만, 2만명 사는 시골에 박물관 있으면 관광지거나 뭐 그렇겠죠.
제네바도 가보고 빈도 가봤지만, 교통부터 시작해서 지방이랑 기반 시설 차이가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