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용지 2장이 넘는 이야기인데 어쩌다가 다른 분에게 쪽지를 보내려고 작성했지만 제 마이피에도 남겨 봅니다-_-;
전 일단 담배값 인상에 대해선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가 담배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는 것 역시 찬성합니다. 당연히, 담배의 생산 및 판매의 중단과 담배값 인상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전자를 꼽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담배가 판매가 중단이 될 일은 요원합니다.
왜냐면 담배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쥐고 있으며 국가가 스스로가 가진 권한을 포기할 확률은 개인, 혹은 기업이 그렇게 할 확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히 담배로 인해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마어마 하지만 담배가 다른 마약과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환각증상이 안 나타나는 마약이라는 겁니다. 즉, 국가라는 형태를 지닌 조직이 관성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 - 국내 총생산 수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담배는 일하면서 필 수 있습니다) 소비를 불러오고(담배를 사게 만들며 흡연으로 인한 부가적인 소비를 불러옵니다) 시민의 의식과 불만을 잠재우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셈이죠.
여기서 우선 제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저러한 문제에 대한 변혁을 포기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저 역시 투표에 꼬박 나가서 원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제 개인의 행동으로 '우리나라가 담배 사업으로 인한 이득을 포기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생산 및 개발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는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그건 필연적으로 세수 확보와 연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국가가 담배 시장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모델을 알고 계시면 진지하게 제게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수의 증대가 옳냐 그르냐를 두고 보면 이것도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 입장을 기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의 이면에 세수 확보가 제일 큰 목적인건 분명하지만 세수 확보만이 담뱃값 인상의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설령 달갑지 않은 목적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로 인해 따라오는 효과는 분명 크다고 보기에 전 세수의 증대를 감안하더라도 담뱃값 인상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화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러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제가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민 건강의 증대 및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담뱃값은 2,500\으로 동결된 상태고 이 가격은 빅맥 셋트 가격의 반도 안됩니다. 전 세계에서 빅백 셋트 사먹을 돈으로 담배 두 갑을 살 수 있는 나라는 매우 적지요.
당연히, 거의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낮은 소비자 가격은 제품 소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담배가 싸니까 피게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담배를 이미 피고 있는 사람은 제쳐두고(담배를 피던 사람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곧바로 끊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그건 논지에서 벗어나니 설명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아직 피지 않은,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담뱃값이 7$ 이상인 시장과 2,500\ 인 시장 두 시장 가운데 어느 시장에서 담배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흡연률은 2013년 세계 1위였습니다(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압니다). 청소년 흡연률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률 자체도 매우 높으며 이에 더해서 흡연에 관련된 규제의 미흡함+국민 정서의 미개함은 간접 흡연의 피해 및 꽁초 및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사회 비용 증대에 대한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오직 저렴한 담뱃값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담뱃값의 인상이 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담배 시장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상 담배로 인한 해악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말로만 국민 복지와 건강 어쩌구 저쩌구 할거면 담배 생산 및 판매의 금지 혹은 담뱃값의 어마어마한 인상 정도의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은 아니어도 청소년 및 신규 흡연자 유입에 대한 방지책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필요했습니다) . 하지만 정치인들은 표심을 의식해서 담뱃값을 인상하자는 말은 안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고 국가는 세수 확보의 목적이 아닌 의무로서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지요. 지난 10년간 말이죠.
위의 이야기는 낮은 담뱃값이 어떤 악영향을 불러오는 가에 대해 제 생각을 밝힌 거구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전 담배를 싫어합니다. 꽤 많이 혐오합니다. 근데 사실 담배 자체가 나쁜 물건이라곤 생각하진 않아요. 마치 강도가 식칼이나 야구 방망이로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 피해자가 식칼이나 야구 방망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새겨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 식칼과 야구 방망이의 목적은 조리와 취미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야구 선수는 예외) 남을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담배는 기호품이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기호품으로서 담배를 피는 것 일뿐, 담배를 피움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주고 꽁초를 무단으로 버려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위해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 살면서 길바닥에 버려진 수많은 담배 꽁초를 보세요. 하루도 담배 꽁초가 길에 떨어진 걸 못보고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학교와 회사를 가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은 넘도록 대로 및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심지어 걸어가면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기호품으로 인정받아야 할 담배를 혐오하는 사람이 생기고 담배 피는 사람을 구제불능 보듯이 보는 시선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제가 결국 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 증대로 인해 서민에게 가져다 주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을 무조건 한심, 노답, 새누리가 장기 집권하는 이유, 나만 아니면 다 된다는거지 ㅉㅉ 등등으로 몰아가지좀 말자-.-)
제가 담배를 싫어하지만 담배가 절대 악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 것처럼 이번 일로 세수 증대 역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분명 존재한다 라고 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이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건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른분의 마이피에 일일히 답글 달아가며 시간을 보낸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 혹은 저랑 의견이 비슷한 분들이 받는 오해를 풀고 생각하는 바를 밝히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개운하고 시원하진 않네요..문제가 해결된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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