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에 마토 사쿠라♥ 님이 마이피에서 한탄하셨던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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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뭔 글을 함부로 못 올리겠고 퍼다 나르는 것도 잘 못하겠네요.
정치가들 욕도 잘 못하겠고...
물론 허위사실 유포하는거나 심하게 욕하는건 자제해야 겠지만...
있는 사실가지고 얘기해도 잡아가니 원...
특히 정치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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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말 무서운 때라서 자칫 말을 잘못했다간 바로 고소장이 날아오죠.
흘린 물은 주워담진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붙기라도 하는데
인터넷으로 생각없이 남긴 글은 그 흔적을 지우기도 어려우니까요.
근데 모욕죄에 대해선...원래 사람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게 안되듯이
인터넷에서도 비판의 정도를 넘은 비난과 모욕은 지양되야 하는게 맞긴해요.
불과 몇년전만해도 오히려 규범이 기술의 발전에 못따라간 결과,
인터넷이 익명이 보장된 공간이라는걸 악용해 맘대로 악플을 달며
인신공격을 자유롭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긴 과거가 있던걸 생각해보면..
(고 최진실씨의 경우처럼...)
한번쯤은 이런 피바람이 몰아치고 모두의 주의가 촉구가 될 계기가 어느정도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툭하면 너고소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비판마저
못하는 것은 문제지만 예전의 무분별한 비난과 매도, 인신공격의 풍조도
상당히 심각했었죠.
다만..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규제가 좀 적당한 수준으로
시행되야 하는데 대개는 한참 부족하거나 정도가 지나친 수준으로
시행되버린다는게 답답해요.
이런 점에선 법적 방향의 변화는 정말
지독하게 인내심을 요구하게 만드는것 같네요.
의회에 보류된 법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국회의사당에 1년에 한번 얼굴 비치는 새끼들이 쌔고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