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눈물을 흘렸다면 가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도록 처벌받는게
마땅히 옳을텐데 현실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도 가해자들은
눈물 한 방울 안떨구는게 대부분이더군요.
그간의 제정되는 민법, 형법이란게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도 챙겨주니마니 하며 온갖 말은 다 갖다붙였지만
제가 보기엔 2,000년도 더 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진보한게 없어보이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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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살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 많고
불합리한 것은 계속적으로 수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씩 늦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을 급조해서 세우면
그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몇번씩이나 재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