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루리웹 유저가 관련되어 있죠.
개인적으론 돈 모아서 소송비용이라도 대주고 싶네요.
이정도면 민변 나서면 안되나?
근데 사실 재판이 무서운게..
길어진다는거.
재판받는동안 신경써야 하고 돈도 들고
시간이 길어지니, 그냥 합의 보는 경우가 대반사.
솔직히 개인대 기업(정부)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개인이 포기하도록 하죠.
3심제도가 무처 좋은 제도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재판이 잘 진행되는 거도 아닙니다. 그냥 사건보호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