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냥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
제3자 뇌물죄(지금 이재명이 뚜드려맞고있고,최순실게이트 잡은 법)로 검찰이 '의도적으로?'기소를 안 함.
(노엘도 경찰에 밀치고 헤드버팅 한 거 언론에 다 나오고 블랙박스까지 떴는데, 검찰이 기소를 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로 안 걸고,'폭행죄(반의사불벌죄)로 걸고, 피해자 경찰과 합의도 안 하고 공탁금 거는 졸렬함까지 보였는데, 법원이 폭행죄는 합의했다고 판단하고(공탁금 출금),무면허 운전만 혐의인정해서 징역 1년 확정.
근데 노엘은 구치소에서 지낸 시간>판결징역 이라서(,엿가락 늘리듯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너무 걸림), 학교 안 가고 바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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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은 이런 점을 지적을 안 하고, 아 그냥 판사가 ㄳㄲ 이지않을까 하고 볼 수 있게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기사로 내서 덧글에는 판사만 뚜드려 맞고 있음.
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