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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공수처는 결국 김학의를 풀어줬군요. (2) 2023/11/11 PM 08:43

기대도 안했지만, 결국 김학의는 네토리 현실버전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

내년 총선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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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친구신청

공수처는 발족에 의의가 있었던 기관이라...
검찰과 대립각인데 실력있는 검사를 검찰에서 수입해야 하는 기관이니 시국 하수상할때 파워를 바로 기대하긴 어렵죠.

뜻있는 검사들이 대거 이직해와야 실력과 파워가 생기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전에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검찰의 수사기관 분리와 한국형 FBI 설립이 그게 목적이었죠.
수사검사중 뜻있는 사람들을 검찰 포기하고 신설 국가수사기관으로 FBI요원같은게 돼서 넘어오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공수처가 검사를 검찰출신을 주력으로 하도록 만들어진 배경엔 그런 톱니바퀴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그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대선과 겹쳐 선거앞두고 여론이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뭐 이렇게 시끄럽냐는 부정적 반응이라 추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못했던 거죠...

칸유대위    친구신청

어차피 굥이 위라서 너무 당연한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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