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ㄱ] 정당해산신청이 기술적으로 의미 없는 이유

정당해산신청 판결 직전에 당 지도부에서 적당한 이유 대고 국회의원 전원 탈당 시켜버리면

기술적으로 국민의 힘 의원 전원 무소속이 되면서 빈 껍데기통이 된 국민의힘 내부는 해산됨

헌재는 이 빈 깡통을 해산명령하게 되는 것임

법기술적 관점에서 말씀 드림.

[바이오맨!]

그전에도 그런식으로 계속 당명을 바꾸면서 왔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어제 표결에 불참했던 쓰레기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서

절대 정치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죠...

부결을 던지더라도 투표는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계엄해지 표결을 방해하려 했는데...

바로 자신이 겪을 일을 눈앞에서 모른척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안되어 있어요...

헌법을 수호한다고 했다면서.... ㅆㅂ 색휘들...

[하리아]

개인적 소견으로는 정당해산심판이 무익하다고 보며,반란 부역자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에 대한 포인트 심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루리웹-7688008816]

정치적 자산인데 ..
정당 해산됐다? 이건 어마 무시한 거임.

모든 선거에서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게 됨. 뭐 지금도 "내란, 쿠테타, 계엄"이 따라다닐 예정이라

[하리아]

정치적 자산은 정당 간판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친박연대’라는 단체를 통해 직접 목도했었습니다.

[민호☆]

근데 또 이제 국힘이 가진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즐거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ㅋㅋㅋ

[하리아]

굳이 탈당하지 않고,분당 해버리면 재산이전도 피할 수 있겠네요.

[빌아다마]

이미 여당 스스로 내란에 적극동조하고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의미가 없나요??? 법기술보다는 정치공학의 측면에서 봐야죠. 위에서 예시로 든 "친박연대" 조차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잊어버리신 듯?
1. 해산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이 법적-절차적으로 모든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해산이 결정 되는 순간 내란 방탄 "여당"이 사라지는 것이며, 개인 의원들에게는 크던 작던 간에 도덕적 손상을 입게됨
3. 해산했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큰" 분열이 일어남

[귤고래]

간판만 바꿔다는 거랑은 다르죠. 정당소유의 인적, 물적 자산들이 공중분해될텐데

[키로즈]

내란공조 한 행위는 사라지지 않죠

[레이니오스]

그게 말처럼 쉽지않음 국힘이 가지고 있는건 국회의원뿐아니라 자산들도 있어서 사람은 내보내도 딸린 자산은 처분을 못함
거기에 선관위에서 지원받은것도 토해내야하고

[아틴]

기술적으로 그딴짓 해봐야 꼬리표는 떼어지지않음

[숩숩]

최소한 의총은 못하겠죠 ㅋㅋ

[Ruliweb 파이양]

당이 해산되면 줄세워 뽑은 당지도부가 나가리 되는데 , 서열을 따지는 집단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 별거 아닌 게 아님. 매우 중요한 일임

[하리아]

오늘 매불쇼에서도 유시민이 제 이 글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는군요.
’그들은 정당이 아닌 이익단체,해체해도 또 다른 형태로 뭉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