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는 홍콩, 싱가폴, 일본등 공용 이동인프라가 완벽하거나 규모가 적거나 하는 어떤 조건이 구비된곳에서 안착했다
즉, 유럽에서 시작했으나 런던등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차고지 증명제를 보완할 제도가 미흡하고 비현실적이어서이다
일본이 안착한 근본이유는 도시철도, 지하철이 도심을 관통해서 차량이동을 대부분 커버해준것, 일본특유의 경직된 지도편달식 행정편의성 때문이다 홍콩 싱가폴의 경우 워낙 이동동선이 적고 차량이 무한대로 증폭하지 못해서고
우리의 경우 시행한다 치면 서울 경기권인데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 역시 결과론일 뿐이고 차고지증명제는 여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의 한계를 알아보자
사유재산 침해우려가 있다 우리도 93년 첫 공론화가 나왔으나 생계수단인 사람, 가난한 사람은 차를 사지 말라는 말이냐 라는 여론으로 유예되었다
둘째로 편법이 너무많다는것이다 우리처럼 아파트가 많은 주거환경상 지인 아파트던 어디든 등록만 해놓으면 어쩔텐가? 실지로 그렇게 시도된바 있다 차고지증명제 하지도 않아도 말이다
세째 차고지증명이 되어도 어차피 자기집앞에 주차하려고 그 주차장에 안간다 위의 편법과 더불어 연타가 된다
이건 상용트럭의 주차위반 현실을 보면 그것이 미래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워낙 등록된 차의 수가 많다보니 그 기존의 수를 차고지등록할 수가 없다 무슨수로 주차장을 확보할것인가? 아마 폭동이 날것이다
그러니 기 등록된 차량은 유예해주어야 할텐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유야무야 될 여지를 발생시킨다
일본이 도입한 배경이야 그 대책및 인프라, 특히 국민성에 있어서이지 우리는 자기재산에 대한 침해를 일본만큼 양보하는 민족이 아니다
유럽은 그 대안으로 지정주차제를 도입했다 이것이 차고지증명제의 대안이 된것이다
우리역시 지정주차제를 도입했다
그런데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는건 행정편의주의 에다 이중행정이고 현실적으로 지정주차제가 대안이 될수밖에 없어서 이다
해서 결과론 적으로
일본이 성공했으니 우리도 하자 이건 진짜 아니다가 내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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