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나온 김에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실태를 알아보자
제주도는 시민의 필요성이 아니라 관과 여론의 소요제기로 시작되었다 애초부터 필연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즉, 시행하는 관에서는 이 제도의 긍정성만 홍보하기 쉽기에, 시민의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먼저, 성산읍의 경우 공설주차장 등록대수가 딱 한대이다 나머지는 사설주차장 또는 개인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마저도 공실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영의 경우 2년지나면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돼면 몇십배의 사설이나 개인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마저도 안돼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이것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여기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트럭등 생계형 차주의 경우 그 트럭이 유일한 1차량 보유가 될수밖에 없는 사유재산 침해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세컨카를 보유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렵게 줄서서 확보해도 밤늦게 자리가 없는 경우, 주거지와 1km이상 멀어지는 경우등 결국 몇십만원의 사용료는 내지만 주차장의 확보없이 시행한 결과가 부작용으로 도출되고 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지어도 결국 내집에서 멀면 아무짝에 의미없는 상황이다 누가 그멀리 주차하고 버스타고 귀가하나? 그 예가 새별오름 등록이다
리스차량은 차고지가 강제되는데 이경우 버스타고 집에 와야한다 이게 무슨경우 인가? 리스차량을 일종의 중장비 차고지 증명과 같은 선상에서 본다고 밖에...
이러하니 일반시민은 애먼 과태료 낼일만 한가득이고 버스나 걸어서 귀가하는 골때리는 경우가 발생하니 아우성이 나는것이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를 성공한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렇겠지 과태료 수입이 4억이 넘어가고 나날이 늘어나니 나같아도 성공인정 한다
근데 차가 줄어들고 주차문제가 해결되는건 결국 인구가 주는것 뿐이다
땅이 늘고 주차장이 느는것은 대안이 아니다
근데 앞으로 인구가 줄면 줄지 늘거같지는 않으니 주차문제도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
서울이야 해당이 안되니 그동네는 차고지 증명제 꼭 하던지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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