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까지 나왔으니 현실적인 문제를 보자
제주도는 제법 오랜기간 이 차고지증명제를 준비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것은 주차장확보의 문제이고 그다음이 차량감소효과이다
알다시피 관은 주차장 문제는 손놨고(공용을 눈튀어나오게 짓고, 공원도 미는 극단수를 둬야한다) 차량감소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실지로 그러한가? 작년부터 최근 차량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말은 차고지 등록제와 상관없이 전입이 늘면 차는 늘고, 코로나같은 상황에는 준다는 지극히 경제사회 사이클을 따르고있다
또한 그 감소수도 유의미 하다고 할정도로 극적이지 않다
조금 준다고 차고지증명제가 효과를 냈다고 할수 없는 수치라는것이다
말이 길테니 차치하고 결론으로 가면, 그 손톱만한 하락분은 오롯히 서민이 차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주차장 확보도 못했을뿐 아니라 서민, 즉 년 90만원의 공용주차장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의 구제책은 그 긴시간 아무런 대안책을 내지 않았다
서민과 부자만의 차별이 아니다 집이 있어도 구택, 원룸, 다세대, 나는 있지만 형,아우,아버지,친구,딸은? 돈이 있다고 대우받고 문제가 아니고 집이 있던 없던 차별을 해소하는것이 정책의 핵심 아닌가?
이것은 심하게 말해 그 주차비도 못내는 거지는 차를 사지마라는 제주도의 주장이다
실지로 감소분의 대부분은 이 극빈자들의 차지가 됐다
그러면, 거지 치웠으니 이제 돈많은 차주들이 불법주차 감소에 기여하였는가? 아니다 아직도 구도청 뒤, 유흥가등은 골목마다 불법주차 천지다 애초에 변한건 없다 어차피 주차장 확보도 안돼고 차는 미어터지니 이건 돈의 문제도, 차고지증명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러니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다
거지는, 서민은, 극빈자는 차사지마라는게 맞는것인가?
아파트 차 두대 있어도 결국 도심 나오면 어디든 주차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많아봤자 주차장이 꽉차고, 걸어다니기 싫으면 결국 빈공간에 주차하게 되어있다
차고지증명제와 불법주차는 상관 없다는것이 제주도가 증명한다 차를 줄여주는 제도도, 차가 준다고 불법주차가 사라진다는 것또한 아니다
이런말하면 진짜 돌맞고 심한거 인정하는 건데...
서울에 사람많으니 자가주택 구입못하는 사람은 주거하지 마라는 것과 비슷하다 출퇴근만 하고 거지는 아에 오지도 말고..솔직한 심정이다
돈많고 아파트살고 그런분들은 개나소나 차타는게 싫겠지..솔직해보자
기름값 2천원 넘으니 그렇게 도로가 쾌적하다고 안하나 차고증명제 지지하는 분들은 기름값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잠을 못자야 한다 그래야 한다 왜? 사람이 왔다갔다 지 꼴리는대로 기준이 변하면 쪽팔리니까
시마.
차가 대중화 되기 전에 추진했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