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촉법소년으로 살인집단 만들어도 되겠다

진짜 촉법소년은 왜 개정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진심 누군가가 살인청부업으로 촉법소년 고용해서 차로 사람 치게 시켜도되겠네?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든다.

누가 이런스토리로 웹툰만들어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면

답답하다

[루리웹-죄수4926번호]

썩은 싹은 어려부터 짤르거나 도려내야 함..

[크로다 냥]

"이래서 내가 네들을 싫어하는거야. 갱생이..안돼니깐!"

[민호☆]

결과를 아무리 조져 봐야 원인이 그대로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촉법소년들 한 둘 조지는 걸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타고 난건지 경계성 지능장애인지 등등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AlwaysJ12]

촉법소년법자체가 현재시대에 맞지않는 기준이라 문제가된다고 봅니다

[크로다 냥]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은 대부분 저런 학교 폭력이나 왕따의 피해자들이지 가해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싸패기질이 있는 애들이겠죠!

[램프의바바]

원인을 찾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찾는다해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저런애들이 법이 우수우니 더 활개치니까 법을 강화하는건 맞아요..요즘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CrazyBull]

한둘 조지는 거로 해결이라뇨?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다 조져야지요.

[루리웹-1106716875]

지들 밥그릇 싸움에 법만들고 있을 틈이 없어요 ..

[평생솔로[헬조선]]

촉법암살단 같은거 만들면 떼돈 벌겠구만요

[칼 헬턴트]

와 진짜 있을법하네...

[MB_Go prison]

촉법소년 암살단 이야기는 몇년전 부터 나왔죠 연령을 낮춰야 되는데 윗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음 ;;;

[22세기의전설]

아무래도 기득권들은 즈그 애들이 사고치면... 이란 생각부터 안할수가 없음.. 높은 어르신들 자식이나 거기에 붙어먹는 재벌자식만 봐도 학폭이나 음주에대해서 관대할수밖에없는 이유가 나옴

[슈퍼카빙]

범죄면허 ~~ ㅋㅋㅋㅋㅋㅋ

[69inch]

어렸을때 부터 사회와 격리시켜야됨. 교화 불가.

[22세기의전설]

애들이라고 봐줄필요가 없는게 옛날에는 어른들이 큰일난다고 하면 아는게 없어서 진짜 큰일나는줄 알고 쫄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미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는다는걸 충분히 학습한 세대임

[ChloeMoretz츄]

문제가 있긴한데...
그 유명한 안돼 돌아가 바꿔줄맘 없어의 천종호 판사도... 소년법쪽 건드는게 쉽지많은 않다라고 했음...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 아이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경우가 많다고하면서..
결국 어른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봐야되는데....개선 방안이 쉽지않죠.
나이를 낮추면 어디까지 또 낮출건지... 낮아진 나이로 또 너무 어린나이에 가혹한 처우로 피해를 받는 대상이 많아지는건 아닌지..

사회와의 격리 ...좋죠.. 그럼 사고친 애들 전부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20-30년 막 때리고 나오면... 또 범죄에 노출 되겠죠.
여튼 쉽기 말할 수 없는부분이라 봄. 저들의 행태는 분노가 치밀고 용서가 안되지만...

[오라님]

저도 비슷한 생각
연령 낮추면 분명 원래의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강력범죄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예외를 만드는 식으로라도 절충하면 어떨까 싶은데 걍 관련 논의 자체가 움직이는게 보이질 않으니 답답함

[장동건]

촉법소년에게 사람무는 개 키우게해서 살인청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09xz]

촉법도 사람죽이면 사형판결 내려야됨 집행은 안하겠지만

[마제스팅어GT]

ㅆㅂ 어제 학교에서 ㅁㅊ ㅅㄲ 하나가
선생도 힘들 만큼 ㅈㄹ 떨고 애들 괴롭힌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함

다들 그래도 체벌은 안된다고 하시져?
그 결과가 이겁니다

둘중 하나는 선택 하셔야죠

[도롱군]

어디까지를 성인으로 봐야 하는지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만해도 대학생 때 초딩도 안걸릴 법한 사기도 당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생각하면 더 가관이었죠. 타인을 바라볼때는 한없이 냉정해 질 수 있는 지라 촉법 나이때를 바라볼 때 정보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생각할 머리도 있으니 성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보의 편향은 성인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생각할 머리도 생물학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으며, 사회적인 경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니나가라군대]

딱 중학교1학년부터 걍 봐주는거 없이 해줘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계획범죄 번번히 생기면 아예 미취학 아동 아니고서는 걍 성인하고 똑같이 적용해야죠.
범죄에 애고 어른이고 있다는것도 솔직히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라 봅니다.

[니나가라군대]

저거 아침 뉴스에도 뜬것 봤는대
이젠 법적으로 청소년 봐주면 안되겠던대
애들이라고 마냥 봐줘야 할 대상이 아님
애새끼들이랑 계획범죄 아니라고 못하지 지금까지 쌓인 사례들만 해도 충분히 청소년이라고 봐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대

[HOLOLOLOl]

군대 꼴 나는거지.
참으면 내가죽고.
안참으면 살인자되고.

여러모로 가해자가 참 편한 법이다

[바블독]

국회의원 본인이 가해자인데 법을 바꾸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