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공창제에 대한 이슈가 마이피에 언급됐었고 댓글로 엄청난 논박이 일어 났었다.
나역시 해당 논쟁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적었지만 급하게 쓴글이라 내용이 정리 되지 않고 곡해될만한 부분이 많았다.
또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성 노동권과 공창제에 대한 이야기 모두를 다루지 못했다.
때문에 공창제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리할겸 성노동권과 공창제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기록하려고 한다.
(참고로 세줄요약 있습니다.)
공창 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허가 하거나 직접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점
성매매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국가가 관리하게 됨으로 생산적 사업에 투자됨을 기대한다.
세금을 걷고 공적 자금으로 이용할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개 됨으로 심리적 허들이 증가 성매매량 감소
단점
대외적 여성인권 저하
해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 하락 및 인권 침해
으로 정리 될수 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공창제 이야기가 나오면 늘상 남자 vs 여자의 구도로 가기 쉽고 정작 공창제도의 중요한 이슈인
"장점이 주는 혜택이 단점에 비해서 크다." 라거나
"최소한의 인권은 어느 순간에라도 보호되야함 때문에 공창은 ㄴㄴ"라는
논쟁은 공창 논쟁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남자 vs 여자의 구도갈때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는 여성 인권 논쟁과 수요/공급으로 나눠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라는 논쟁이다.
성매매의 시작은 언젠가 인류가 탄생한 어느날 무렵 굶주림에 지친 어느 여성과 사냥에 성공한 어느 남성간의 거래로 최초의 성매매는 이루어 졌을것이다.
여성은 출산(원시시대의 출산은 사망율이 높아 임신을 질병이라 해도 될 정도이다.)의 리스크 보다 당장 굶어 죽을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성매매를 했을 것이다.
남성은 매우 귀중한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자원을 건내주고 모든 생물의 궁극의 목표, 번식의 욕구를 만족 시켰다.
이는 현대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여성이 주요한 기술 없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성매매이다.
남성은 비교적 저렴한 값에 번식의 욕구를 가짜로 만족시킨다.(주1)
피임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줄어 들어 매매에 필요한 비용이 줄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매의 모습은 다름이 없다.
변함 없는 그 구조에 원인을 과거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1. 생존: 생필품의 획득.
2. 무지: 1의 이유에 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
3. 욕구: 지위상승. 생필품을 제외한 상급지위(장신구등 생존에 필요없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해.(이는 여성사회내의 지위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성
1. 욕구: 성욕. 번식 이외에도 인간과 보노보는 섹스 자체에 쾌락을 느끼는 영장류이며 목적없는 섹스(섹스 자체를 위한 섹스)를 하는 단 두종의 동물이라고 한다.
2. 욕구: 번식욕구. 생물의 기초적인 목표중 하나.
3. 지식: 번식이 성공했을 때 지속적인 자원 제공 불필요. 이른바 먹튀. 본능적인 전략성.(남성이 다양한 여자와 섹스하려는 경향 자체도 이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여성 남성 모두 강력한 동인을 가졌고 누가 수요/공급인지를 따지기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명확하게 여성이 공급 남성이 수요자이다. 이러한 구도는 원시의 다양했던 이유가 다음의 이유로 사라 졌기 때문이다.
여성
1번 빈도 감소
2번 리스크 제거(콘돔)
남성
2번 번식 불가(콘돔)
3번 번식 불가에 따른 먹튀 불가
그렇게 다양한 동인은 사라지고 각기 하나의 이유가 남았다. 그러나 서로 남은 욕구는 다른 면을 보인다.
여성은 여성 노동이 일반화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위를 달성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대체제가 없다.(목적이 섹스인데 섹스를 대체할건 없다.)
물론 남성의 욕구 역시 교육과 이해로 컨트롤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는 집단 전체로 또 통계적으로 살펴 보면 완전히 제거하거나 무시 할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의 성매매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었고 대체제가 없는 남성은 댓가를 주는 공급/수요의 형태를 띄게 된다.
결국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수요가 존재하고 그 수요에 응하기로 결정한 여성 스스로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상 나오는 공급/수요 혹은 "남자가 돈을 주니깐 매매가 있는거다."vs"여자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거다."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공급/수요의 구분은 원시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여성:공급 남성:수요의 구분이 명확하다. 성매매의 원인으로 남성의 제거 불가능한 욕구가 있다. 하지만 매매가 성립함에는 다른
대체법이 있음에도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사실 수요/공급의 논쟁은 성노동권이 존재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논쟁의 시발점으로 적합하다.
여성이 지위상승욕구를 이루는 몇 가지의 선택지 중 무노동성 (주2)이 있는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정조관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심지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강제성 없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이기도 하다. 때문에 성 노동권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다.
성노동권이 괜찬은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창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에 몇 안되며 국내에서 정치인들은 논의 조차 해보지 않는 것일까?
거기에 늘상 자주 나오는 여성 인권이 연결이 지어 진다.
원시시대에 비해서 현재의 성매매는 비용이 줄었다는 언급을 했었다.(주3)
원시에 비해 현대의 성매매 비용이 줄어 드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여
1. 은닉성: 사회가 커지고 익명성이 커져 기록 매체에 저장되지 않으면 혼전 섹스여부를 모름. 부족사회와 달리 나쁜 평판에 의한 불이익 없음.(공급 허들 감소)
남
1. 매리트 감소: 피임으로 인해 번식이 불가능. 먹튀가 가능성이 없어짐 때문에 기존 거래에 비해 이익이 감소.
여성:은닉성 증가 -> 공급증가 -> 가치하락 -> 물질적 허들 감소 -> 수요 증가
남성:매리트 감소 -> 가치하락 -> 물질적 허들 감소 -> 수요 증가 -> 공급 증가
이렇듯 비용이 줄어드는 매커니즘은 은닉성의 증가와 매리트 감소라는 두가지 원인이 있고 동일한 싸이클을 타고 돌게 된다.
공창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등록 및 관리를 국가에서 하게 되고 주민등록 번호 유출 사례 처럼 유출이라도 될경우 여성의 가치하락의 원인인 은닉성이 훼손된다.
사회가 커짐으로 인해서 보장 받던 은닉성이 되려 사회가 커짐으로 인해 더 큰 형태의 나쁜 평판이 되어 돌아 오는 최악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되는것이다.
유출의 확율을 떠나서 너무 피해가 너무 높은 리스크는 반드시 관리 되어야 한다 확율이 낮더라도말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이유는 설계상 오작동할 확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공창제도의 핵심 중 하나를 집어 보면 남성의 제거 불가능한 욕구의 인정이며 그 욕구 해소가 일반적인 형태(사랑, 결혼)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것이다.
즉 비교열세인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는것이다. 연애와 결혼에 불리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그러니 이용하는 사람은 열세이지 않은 사람, 열세인 사람도 사회적 하층계급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쉽다.
(그들이 하급이라는건 아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가치는 이런 것들로 정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예를 둔 두가지 방식은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간단한 예상이다. 특히 은닉성의 훼손은 시장의 가격의 상승요인이 된다.
이는 순환 싸이클에 의해서 제도 자체의 실패도 예상할수있다.
이렇게 공창제도는 인권침해가 이루어 질수도 있고 사회적인식이나 사고에 의해서 제도의 실패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댓글 논란이 자주 언급되는 두가지 사안 공급/수요, 여성인권은 공창제도에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 그 병림픽이라고 부르는 싸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사회적 합의 라는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의 한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댓글 싸움하는 사람들이 깊은 생각과 논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전체니깐...)
엄격하게 분리하면 공급/수요의 경우는 성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회적/도덕적 합의 없이는 공창제도 자체의 언급이 불가하다...
공급/수요의 문제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글을 쓰는 나 개인에게는 당연한 "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의사/선택"의 문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구가 될수 없는 인간의 존엄"의 일부인 성을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좀 쉽게 말하자면 도덕적으로도 안되고 성을 파는게 인신 매매랑 다를게 무어냐? 라는 일침일 것이다.
또 공창제도 역시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모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리스크는 관리되면 되고 그러면 큰 피해자 없이 모두의 이득(세금, 원활한 금융투자로 인한 경기 부양)을 얻을수 있는 문제이다.
미묘하게 또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창제도에 대한 생각과 논리를 정리해본다.
세줄요약
1. 성노동권과 공창제도 자체는 구분되서 언급되야 한다.
2. 수요/공급의 논리는 성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쥔장은 성노동권을 인정한다.)
3.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공창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다.(쥔장은 공창제도는 반대한다.)
PS및 후기
개인적인 의견은 성노동권은 인정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보안과 보장 없이는 공창제도는 반대이다. 물론 글도 그런 부분만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나 반대 입장에 대한 간단한 언급정도만 하지...)
고작 6개월 전만해도 공창제도에 찬성자였지만 생각을 하고 입장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찬성하는건 성노동권에 대한 부분이였고
공창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였음을 깨달았다.
언듯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공창제도는 매우 미묘한 파트이다.
공창제도의 기본이 되는 성노동권을 인정하는 논리는 자유주의자의 논리를 따르지만 공창 제도의 도입자체는
"모두의 이익이 크면 조금의 손해는 괜찬다." 라는 공리주의자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제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 할수 있는 기회가 됐던건 너무 좋았고
비록 데이터 없는 주의(자유주의,공리주의,이성주의,감성주의 할때 주의)만의 생각 정리였지만 공개 해서 누군가의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
뭐 나중에 실제로 국내에 공창제도의 도입이 거론될때는 네덜란드 같은 선행국가의 데이터, 장단점, 제도의 보안책, 국민의 의식차이 등을 잘 고려하겠지만
그 때에도 미리 정리된 나의 생각이 도움이 될꺼라 생각해 본다.
레알 끝~! ^^;
주1)
번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짜 배우자를 구하는 시간, 노력, 자원에 비해 저렴한 값.
피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꺼라는 것을 알지만 만족한다
주2)
섹스가 소비하는 칼로리가 높다 할지라도 섹스는 노동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종이 뇌의 용적이 커져서 올라간 출산 리스크를 감수하고 번식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인간은(정도는 달라 보이지만 남녀 구분 없이) 섹스를 하고 싶게 되어 있다.
전희에 의해 자극되는 성감대가 다양한점이나 오르가즘 같은 쾌락이 동반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여성의 경우 욕구가 덜 들어나는 것 역시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하는 메커니즘이다. 훗날 소개하도록 하겠다.(투비컨티뉴....^^)
주3) 원시시대의 육류는 정말 귀한 자원이다. 밀림에 고립되어 석기시대 수준의 문명을 가진 부족들을 기준으로 합동 사냥 혹은 매우 숙련된 사냥꾼의 사냥 성공율은 10% 내외 라는 것
그것도 사냥감을 발견했을때 기준이며 사냥감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공치는 날까지 생각하면 육류는 귀한 자원임이 틀림 없다.
당연히 개인정보 비공개라 하지만 본인 심리나 머 꼬리표라는게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