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을 그만싸자.

절대 농지

농사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대지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

예외는 농지를 구입후 이주를 계획하는 농부에게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만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왜 햇볕 정책과 연관이 있냐면

사실 햇볕 정책은 북의 한국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의 하나

지금 북한은 한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음

필요한건 중국과 러시아에서 조달하고 서방세력과의 대화는 대미 전략으로 집중됨.

근데 햇볕정책 시절엔 그게 아님 우리나라한테서 쌀도 받고 금강산 관광으로 돈도 벌고 개성공단도 별려 놨음

경제적으로 한국에 기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할 필요자체가 있었음 즉 대화채널의 유지가 필요하고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퍼줄수록) 통일의 가능성은 높아지는것.

이미 북핵이 완성된 단계에서 경제 폭탄을 날릴수 없는 현구조는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미국놈들아 터트린다 쌀줘라 상태가 계속 유지될수 밖에없음.

또 다른 부분으로

한국 농업의 몇가지 문제점중 하나가 자급율이 쌀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이하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전략식품으로 취급)

절대 농지등으로 유지했던건데 이러면 과잉 생산이 됨. 이런 과잉생산된 쌀의 사용처가 항상 마땅찬았는데 햇볕 정책을 통해서 용처가 명확해짐.

사실상 미곡 수매는 정부가 항상 하던 것이였고 햇볕정책으로 쌀을 주게 되면 수요가 명확해져서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일.

즉 햇볕정책으로 쌀을 퍼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썩히던 쌀을 주는 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반산업인 농사에 안정과 농업인의 수익증대등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효과도 충분히 누릴수 있는 시스템이였는데 이걸 다 어그러 놓으니 저런 절대 농지 해제 같은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되는거

절대 농지 해제 되면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투기가 전국 단위로 것도 공권력(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의 부정부폐를 끼고 극성을 부릴께 뻔한데...

투기 집단과 이권이 맡물려 있는 새누리당 이 생각할만한 정책... 어휴....

Lifeisbeaten MY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