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살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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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 Talk] 군가산점의 필요성 (20) 2010/09/13 AM 03:33
심심해서 정리해보는 군가산점에 대한 필요성


우선 남녀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가정합니다.
나이,학력등 성별을 제외한 모든것을 공평하게 다루기로 합니다.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것으로 가정하자면
남자는 27세에 직장생활 시작
여자는 25세에 직장생활 시작(50세 폐경)

소득의 경우 매우 논리적인 직장으로 가정하며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합니다.
일당 10만원에 365일 근무 즉, 연봉 3650만원, 근로기간 남자 33년, 여자 35년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 여성의 생리휴가를 월 1회사용가능하게 하므로,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무조건 이용시 3,530만원
생리휴가 무조건 불이용시 3,650만원
이라는 연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년까지 근로시 남자의 총 수입은 12억 450만원
여성의 총수입은 생리휴가 무조건 이용시12억 4,750만원(25년 생리휴가 사용)
생리휴가 무조건 불이용시12억 7,750만원
으로 계산되므로 실질적으로는 4,300만원~7,300만원의 차이입니다.


또한 임신휴가(1년)의 경우 임금의 50%는 지불된다고 가정하면 1765만원을 연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우, 자녀1명을 출산함을 가정한다면,
생리휴가 무조건 이용시 12억 2,985만원
생리휴가 무조건 불이용시 12억 5,865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과의 소득의 차이는 2,535만원~5,425만원입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논하고
여성의 임신,생리와 군대를 비교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단순가정을 합시다.
군대 : 700일(휴가 제외)
생리 : 2,100일(직장에서의 능력을 기준하므로 폐경시까지의 근로기간,25년*7일,만 계산합니다.)
임신 : 280일(옵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대 초반에 2년이라는 세월을 군에서 사용함으로써, 그간 배운 지식의 재포멧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전역후 복학시 여성에 비하여 더 많은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선천적 특성으로 인하여 매달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공사로 비유하여 생각하자면, 빌딩을 건설하는 도중에 천재지변으로 건설중인 빌딩이 붕괴되어다시 세우는것과, 건설사 재정압박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본다면, 분명히 전자가 손해입니다. 자기계발에 다시 빗대어 생각한다면, 여성의 경우가 더욱 수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내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것(생리의 고통)과, 강제적 불가항력에 의한 고통(군대라는 이름의 고통)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또한 고통의 양을 절대화 한다고 가정하면 여성분들이 간과하는 군대내부의 비리(구타 등)및 각종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고통의 절대적 양으로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말로 하자면, 일주일동안 똥내나는 화장실에서 존내 욕처먹으면서 처맞으실래요? 아님 생리 한번 하실래요?)

글로 쓰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글을 읽으셨을때 반박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병역의 의무를 끝낸 남자일뿐이며, 여성분들의 여성분들 나름의 고통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면, 전 군대를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듣기 싫습니다.

1.니가 생리해봤어? 생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안해봤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군대 가봤습니까? 군대가 얼마나 뭣같은데!

2.여자하고 남자하고 정년이 같아? 말이 돼?
=>성별을 제외하고 당신이 충분히 능력과, 목표, 비전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한겁니다.
굳이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하면 직장 포기 해야한다 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당신의 직장이 당신을 포기하리라 생각하십니까?

3.군인 어차피 별거 아니잖아요? 살인기술만 배우고, 필요도 없는거. 요즘 사람이 전쟁해? 기계가 하지
=>그 기계는 누가 조종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도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내부적 평화를 유지시키는 이들이 바로 군인입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서든 땅따먹기 시작하겠죠. 한마디만 더하죠. 생각좀 하고 사세요.










자, 당신의 눈앞에 남자가 왜 군가산점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보여드렸습다.

그토록 외치는 평등이란 단어앞에서, 남자가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린 저 돈과, 시간에 대해 보상받기 위한 아주 자그마한 정책

군가산점,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본 글은 군필자와 여성에 대한 비교글이며,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군가산점을 부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더 구체화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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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가는고수    친구신청

군가산점은 남자 vs 여자의 관점으로 보면 곤란하죠.
군가산점을 받는 대상은 남자중에서도 군필자
그중에서도 공기업 혹은 공무원에 취직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군필자에게 보상을 주는건 찬성하지만 군가산점의 형태로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블랙살라딘    친구신청

묻어가는고수(puguri)//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줘야하지요. 아닌사람에게도 가산점을 줄 수 없지요.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당연히 군필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기업,공무원에 한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언급을 피했습니다.

여친이십대임    친구신청

필요없음 군가산점 공무원시험보는사람아니면 혜택도못받는거

모두가 보상받는 제도로 바꺼야됨 예를 들면 전역과 동시에 2천만원정도 주던가

블랙살라딘    친구신청

여친이십대임(gloryordeath)//사실 그게 제일 좋은거긴 합니다.ㅋ

바퀴 벌레    친구신청

저 역시 군필자이지만 군가산점은 반대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우습게 아는 여자들 욕하고 그러던데, 그전에 먼저 남자들 스스로 군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가는거죠
전 그런 남자들은 군대 우습게 아는 여자들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지키고 왔는데 군가산점이 뭐 필요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왔다는 자부심만 가지면 되는겁니다

루시에드    친구신청

바퀴 벌레(imchangjong)//일리있는 말씀이네요.
그치만 나라를 지키고 왔다는 자부심만 가지면 되기에는 현상황이불안해서요.. 만약에라도 전쟁이난다면 불려가야되잖아요 ㅠㅠ
얼마전에 동원갔다오고 비참해서 이럽니다....

삐쭈    친구신청

괜히 군가산점 부활했다간 엄청나게 많은 말이 나올테니 차라리 없는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공무원시험 아니면 일반 기업체 취직에서는 소용도 없는것..
전역과 동시에 퇴직금 비슷하게 주는것이 가장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되겠죠

바퀴 벌레    친구신청

그저 빨리 통일하기만을 바랍시다...
그러면 모병제로 바뀌겠고 군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도 사라지겠죠

카자쿠라    친구신청

바퀴 벌레(imchangjong)//자부심만 가지고 가기엔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값진데요? 정말로 2년이라는 세월을 자부심으로 때울 수 있으세요?
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대 갔다온 남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껍니다... ㅡㅡ

정말미치겠네    친구신청

제 생각에는 군가산점은 별로 좋은 해답이 아닙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군복무자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여자도 남자들의 군복무에 상응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전투부대에 가서 전투기술 배우라고까지는 안합니다. 사실 신체적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군복무에 상응할 정도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퀴 벌레    친구신청

카자쿠라//자부심으로 이미 때웠습니다
전 스스로 조국을 지키고 왔다는게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하루756    친구신청

군가산점보다는 군복무시 그기간에 상당하는 학비가 나오는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 자부심은 어떻게보면 개인적인문제밖에 돼지않습니다. 흔히 상위권 부모가있는자제면 모를까, 방위만 나와도 사회에서 어중간하다는 평가받기쉽죠. 특히 우리나라같이 술자리문화가 발달됀곳에선 특히말이죠.
물질적 보상이 세금이 부족하다 뭐라할진몰라도, 그에 준하는 금액이 나가고 그것자체가 부담이 돼는세상이죠.
어쨔피 본인은 예비군7년차라서 어찌돼도 상관없다는 느낌도 많이받지만, 앞으로 위해서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교안다니는 분들은 그에준하는 보상으로..
젊음이의 2년은 결코 싸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매년 딴데로 세는 세금은 안아깝다고하고 국가에희생한사람에게 그정도 보상도 못하는 것 말이안됀다고 생각함- 그리고 대학교등록금 2년쇼부는 정부정책상 가능하다고봄 -)  

프리메이드    친구신청

통일되면 모병제로 바뀔거 같나요
한반도 지형적 특성상 산악과 도시지형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지형에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내는 병과가 보병입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는 과도기에서
온갖 비리가 저질러 질것이 분명하고
통일정부는 사회적 자본지출을 감당하기도 벅찰텐데
그것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하루미아    친구신청

실질적인 학비 감소나 여타 속해있는 조직에 정부가 혜택을 주고 그 조직에서 다시 군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면 좋겠구만.

바보1.    친구신청

그거참.. 필요도 없는 군가산점... ㅡ,.ㅡㅋ

야비군 차비라도 더 줘라..

KorKH    친구신청

전역하고나선 뭐 갔다온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지만

다른나라에비해 전역후 군인대우가 개똥같은건 사실

뭐 정신승리도아니고..여자들은 개나소나 다가니 별거아닌줄알고

이런걸 바꾸려면 나라뿌리부터 바꿔야되니 다들 포기하는게 현실

하루루루루루루    친구신청

그냥 사립대정도까진 안바랄태니
국립대정도의 4년치 학비를....

IU♡HOLIC    친구신청

이걸 보고나니 문득 장희민의 망발이 생각나네요 ㅋ ㅋ 잘살고 있을까 ㅋㅋ

[토나우도]    친구신청

그냥 여자도 끌고가는게...

주인공    친구신청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군가산점 풀 네임은 "공무원 시험 군제대 가산점 제도"입니다.

가산점 부활한다고 아무 직장에 들어갈 때 이익을 얻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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