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고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대체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농업국을 공업국으로 전면개편하면서 공장에 노동력 공급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값싼 임금으로 여성노동력을 유입하면서 이른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제한 권유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2.1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은 인구감소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권력에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였거나 무지해서였을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수정장치를 필요로 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갖다주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국가는 그래서 일정수준의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출산은 남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출산을 하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아야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소비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육아를 정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결국 여성은 자기 생존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생존이 번식보다 더 우선인 존재니까요. 일하는 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의 핵심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생존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순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알겠는데, 그게 페미니즘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이 안된다는거죠. 현재 주류 페미니즘 의제가 여성을 전통적 성역할로 부터 분리시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끔 유도하는건데, 남성혐오 및 젠더 파시즘을 전파하는 한국 페미니즘이 도대체 경력단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며 자본주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출산과 육아로 파생되는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탁아소가 있나요? 페미니즘은 우선 그 부분에서 시작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노동력과 소비력이고, 그건 인구 감소의 문제에서는 해결이 어렵죠. 그런데 그 출산의 문제는 여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페미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각론으로 보실 문제보다는 큰 그림의 보셔야한다는 뜻입니다. 남녀 상호 혐오 이런 게 페미니즘의 핵심이나 본질도 아니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고민했던 여성 노동, 출산 육아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에 대한 시스템적 해결방안.. 이걸 먼저 보자는 겁니다. 어머니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노동력에 정부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급여를 준 적이 있나요?
한국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부 복지는 이미 세계 정상 수준입니다. UN에서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세계 11위 아시아 1위라고 했죠? 그게 다 여성에 대한 복지와 교육에 대해 투자를 많이했다는 증거이며, 한국 처럼 산후조리원이 대중화 된 나라도 얼마 없습니다. 여기에 페미니즘이 기여를 한다? 전혀 그렇게 안 보고요, 페미니즘은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죠.
페미니즘이 그 기원이 사회주의라고요. 왜 제 질문엔 답 안 하세요? 여성 가사 출산 육아 노동에 대해 정부가 최소시급이라도 지급을 못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는 잘 하고 있어..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고용율 출산율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를 통시적으로 보셔야함.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 하나 낳아도 경력단절 걱정이나 육아를 하는 동안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출산율이 박살이 나는 거죠. 너네 그냥 강한 놈만 알아서 살아남아봐. 지금 국가의 스탠스가 이 모양이잖아요.
도대체 육아와 가사노동에 임금을 달라는게 주류 페미니즘의 입장이라는 황당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셨나요? 요즘 여성계에서 그런걸 주장 하던가요? 뉴스 기사나 운동 내용이라도 보여주세요. 저출산 해결책에 그 어떤 현대 전문가도 그런 현실성 없는 제안은 안합니다. 수치화시키는것도 불가능하고요. 그게 가능했으면 다른 나라들에서 진작에 했겠죠.
현대 페미니즘은 전통적 성역할의 구조로 부터 탈피하는게 의제지, 성역할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가사노동 임금을 지불해라? 예, 그건 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거고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한쪽 젠더에 치우처진 국방의 의무 때문에 논란이 큰데, 국가로부터 복지 받아서 가사노동 하면 퍽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젠더 혐오가 사회에서 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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