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세시세가 어찌되었든 계약은 기간 내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니까, 시세와 상관없이 이미 계약이 진행된 사안에 있어서는 기존 계약의 전세금 조건이 우선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계약 중간에 세입자가 내 돈 내놔라- 라고 말을 한다구요??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윗 댓글에 집값 오르면 칼같이 전세금 올려받는다는 말도 재계약 할 때의 이야기이지,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돈 내놓으라는 집주인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무리 전세금이라는 게 '보증금(전세금)'을 유지하는 특유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세입자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돈 받고 나가려면 현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하는 거(물론 일반적인 전세에서 그 정도로 악독한 집주인을 잘 못봤지만) 아니던가요?
근데 그렇다면 저 상황은 전세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멍청하거나 욕심이 많은 거 같네요.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면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줄 준비를 해야지, 전세보증금을 마련도 없이 전세금을 돌려주게 생겼다고 죽는 소리를 한다구요? 그리고 당연히 전세금이 낮아지면 현 시세로 재계약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어째서 저걸 '내가 전세금을 토해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돈욕심에 뇌가 파먹힌건지... 물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새 세입자를 못 구하는 건 집주인의 상황인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베짱튕기지 못할텐데. 저런 건 민사상황도 굉장히 많고, 집주인의 귀책으로 판결날 걸요.
저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빌라 사기왕의 죽음으로 돈 돌려주지 못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