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뭐지...누진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저러면 차라리 2대이상 천만금을 줘도 자리 안준다고 하는게 예의지 저거는 그냥 엿먹어라 아님
아닌게 아니라 저렇게 막나가면 입주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3대째부터는 대놓고 등록안하고 그냥 대버림 경고를 하던 말던 쨈 어차피 주차장법에 불법주차 단속은 없거든
마스크리뷰어마크2 // 개소리하지마시구요. 주차 지정제도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시부터 입주자 대상으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각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규약을 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법령에 준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계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형사/민사 법만 법이 아니에요.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가닥 하는 인간들이 왜 입주민 대표할려고 하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을 단순이 내부 규칙이 아닌 법령에 의거한 규칙으로 강제할 수 있고, 이 집행권한을 본인 맘대로 했을 때 남겨먹을 수 있는게 많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할려고 하는겁니다.
내부 규정을 정할 때 입대의 폭거로 인한 분란을 막기 위한 장치가 꾸준히 더 생기는거지, 작정하고 세대원 다 모아서 규정으로 만들면 저건 합법의 영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