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증명제가 좋다고 할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그 부작용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나라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추면 됩니다 지금 지정주차제, 감시카메라, 주차구역단속 이거라도 빡시게 관리하는것이 선결문제 일것입니다
규제라는게 하면 할수록 근본문제는 해결이 아닐것이며 (애초에 주차면적보다 차가 많아서 발생하는건데 면적을 늘리거나 차를 줄이거나가 답이 아닌가요? 주차증명이 그 둘에 대한 해결은 아닐것인데..)
서울, 경기권은 그 어떤 단속을 하던 해답은 안될것입니다 주차증명제를 한다고 서울의 주차난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주차면적보다 차가 많아서 발생한 문제이니까, 이렇게 되기전에 진작 도입했어야 한다는 댓글이지요. 주차면적보다 차가 많아지지 않도록.
제 댓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진작 배워 도입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적었지, 지금이라도 뒤늦게 도입해야한다는 댓글이 아니지요.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차량 수가 그 이상 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미 늘어난 차를 강제로 폐차시킬 순 없으니 이미 늦었기에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 라는 제도가 전가의 보도처럼 일본이 잘하는점이니 빨리 도입하자 이건 아니라고요
차고지 증명제가 어디 흔한 제도가 아닌 가장 큰 이유가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요
그러면 돈많고 그만한 지출을 감당하는 사람만 차를 사라는 논리가 될수도 있지않습니까
물론 작금의 주차문제를 차고지증명제든, 지정주차제든, 어떠한 제도로든 보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경우 일본과는 너무나 판이한 상황이 생길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주차라는 제도를 도입한것입니다 이것도 최종답은 아니지요
일본의 케이스가 정답일수는 없습니다 그 일본도 차고지증명제가 주차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남기에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일본말 중에 냄새나는것은 덮어라 가 있듯 주차난을 차고지증명 이라는 답 하나로 일단 봉합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차가늘기전에 규제를 해야한다
이것도 대단히 구멍이 많네요 아니...개인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필수품을 무슨수로 규제해요? 차고지증명제를 하려면 필수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경 100미터내에 무조건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무조건이요 그 백미터도 대단히 멀어요 인간은 그정도 거리 걷는거 못참아 합니다
그러면 50미터로 잡아야 하는데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님이 말한 차가 늘어나기전인 한 1970년대 부터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차고지 증명제가 힘든 이유중에 하나가 대형트럭입니다 이미 사업용트럭은 차고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심지어 미운행시 그 차고지에 무조건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달에 2만원밖에 안하는데도 지정주차 안합니다 왜냐고요? 대형주차장은 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승용차와 교대로 운행하다 종국에는 즈그집앞에 트럭박습니다
이럴진데 차고지증명이 주차난에 해결방법이 되겠습니까? 한국은 있는법을 빡시게 단속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한다 못하다가 아니고 백가지법으로 규제한다고 현실의 문제가 그 법으로 해결이 안된다는게 제말의 핵심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있어도 이런판인데 일본처럼 돼겠어요? 결국 주차비및 기타비용만 더 지출하지 종국에는 지정차고지는 먼데 잡아놓고(집앞 주차장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비용문제가 생기기도 하고..변수를 모두만족시키는게 가능할까요?) 걸어올수는 없으니 즈그집앞 골목에 무단주차하게 될겁니다 상용트럭의 차고지증명제의 현실이 승용차고지증명의 미래입니다
산전수전공중전
주차하지 말라고 말해도 그때 뿐이지 좀 지나면 다시 주차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처벌법 언제 통과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