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작살한번 내고 시작해야죠'

라는 말을 한 십년여전에 다스뵈이다였나 파파이스에서였나에 출연한 이재명이 한 말이었는데,

이 말대로 일단 작살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선도 축하하고 새 정부의 로드맵도 그리고 그래야 하지만..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은 채 또 민주당 정부는 두달 손해보고 달리기를 시작해야 하는게 불공평하고,

돈을 써서 일을 해야 하는데 쓸 돈을 남겨놓지 않은 내란세력들 때문에 시작부터 빚부터 져야 하니 이 또한 정권시작하자마자 공격받을 포인트다.

다만 저들이 해놓은 것 중 유일하게 나은 부분은, 

'일단 작살부터 내기'의 정당성을 만땅으로 채워놓았다는 거.

가장 우선 작살내기부터 하지 않으면 5년후 전부 도루묵 될 가능성이 농후함. 

불법 계엄

이 사단을 내놓고도 40%를 넘는 표를 챙긴다는게 도대체가 말이 되냐고...

애초에 헌재의 판단과 이재명의 2심재판결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수도 있음

어차피 2심 재판일까지 시간을 끌 것이네 어쩌네 하는 것도 전부 주변의 가설이었지 헌재는 그것에 대해 아무 입장도 취한 적이 없었지 않던가. 어쩌면 이재명의 2심재판 일정이라는 것 조차 시간끌기의 재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일 수도 있음.

시간을 어떻게 끌까 고민중인데 다들 알아서들 이러이러한일이 있으니 이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면서 스스로 자중들 해주니 그런듯 아닌듯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뇌피셜이 돌아간다...

현재 윤 탄핵인용 스코어는 잘 쳐봐야 5-3 에서 더이상 진전이 없었던 듯. 그동안 무수히 얘기나온 썰로 전원 합의로, 한두명을 찬성으로 끌고오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는 거다라고 했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최소 3인이 아무 논리도 통하지 않는 철벽이었던거 아닐지. 하다하다 결국 그러면 한덕수 먼저 판결하자고 합의한게 고작일 거란 생각임.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재명 2심도 유죄의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불과 몇주전에 국회추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분명 위헌이라고 판결까지했으면서, 그걸 발표한 주체들이 스스로 위헌위법이 없다고 기각판결문을 썼다는 것과 내란수괴가 구속에서 풀려나오는 이상한 논리가 등장했다는 것, 구속영장이 나가리 되는 일이 반복 된다는 것 등등임.
이건 모두 현재 이나라의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카르텔이 이재명이 드라이브하는 민주당 정부가 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엄청나기 때문일 거라는 개인적인 상상인데, 그만큼 깔려있는 부조리함이 무지막지하다는 게지. 내란수괴가 돌아와서 독재가 시작되더라도 이재명이 와서 지들 목을 치게 되는 그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그건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란세력과는 어찌어찌 비빌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닐까. 끼리끼리 통한다고 결국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 권력에 붙어먹으면 권력유지는 할 수 있을 거란 계산이 끝난건 아닐지.

쉽지 않다 정말

이재명 2심 무죄. 2025. 03. 26. 15:51 수정함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호)

선거법에 '하지 않으면 가만안둔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으니 탄핵이 인용되도 대선이 바로 치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개소리가 그저께와 어제 나오더니,

오늘은 구속기간이 지나서 석방이라는 염병할 일이 벌어지네... 

내란급의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형사소송법만 적용되는 건가.

이걸 법기술자들이 이용한건지 시간끌다가 보니 얻어걸린건지 모르겠다만,

2025년 봄은 정말 이 나라의 명운을 건 시기가 될 것임은 명백하구먼.

당장 풀어주는 건 아니라 하니 그전에 헌재판결이라도 나야 할텐데

검찰이 즉시항고 안하면 다음 목표는 그거겠네.

CCTV나 통신기록 등등 시간이 지나서 자연삭제되는 기간을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증거를 인멸한다.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헌재압박해서 기각끌어내기 더 가열차게!

판결 미루게 해서 두명 임기 끝나는 4월초까지 버텨보기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걸 언제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걸까

지친다 진짜..

내란세력들이 말도 안되는 변론으로 매번 무너지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란세력 입장에서는 나름 전략적 승리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듬.

내란수괴가 출석한 헌재에 모든 관심과 이슈가 몰려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열심히 증거인멸도 하고.

헌재가 내란변호인들의 시간끌기 스킬을 잘 쳐내는 것 같긴 하나,

그들은 우기고 우겨서 추가변론기일을 결국 받아내었으니... 헌재는 이걸 왜 받아준 걸까. 보나마나 시간낭비인데.

더더욱 절차적정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건 이미 챙길만큼 챙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날도 딱히 의미 있는 광경은 안나올 거라고 99%로 예상함. 

그들이 그날 할 일은, 뭐 하나라도 다시 또 한번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꼬투리잡기일 테지.

방금 업데이트 된 것으론, 20일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 연기신청을 또 했다 하네?

네이버 댓글 보면 이거 전부 시간끌기다 라는게 확고해지는 것이. 

'하루에 두가지를 어떻게 하냐 연기가 당연하다'라는 논조의 댓글들이 많음. 그래서 더 쎄함.

이미 변론기일 한주 더 잡아서 다들 예상하는 헌재의 최종판단 일자를 3월초라고 말하고들 있는데,

이같은 명징한 사안의 판결 발표에 두주나 시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연기를 받아주면 3월 둘째주가 될 수도 있고..

헌재가 더이상의 변론은 안받고 판결하겠다고 하면 그때 꺼낼 카드가 '하야'일 거라고 보는데,

탄핵 심의 기간 중 하야든 뭐든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지만, 

심의하고 있는 헌재가 허락하면 된다는 말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하야'라는 걸 언론에서 풍기는 느낌이 쎄함

내란세력들의 전략이

헌재를 설득해서 위헌판단에 의한 파면을 막겠다

가 아니라, 애초 목표를 

최종판단을 할 시한을 두 재판관이 헌재에서 나가는 날짜 이후로만 잡으면 이긴다

로 잡고있는 거라면.

진짜 하야 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시간끌기용 또 하나의 카드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야'카드는 언론과 평론가들이 무수히 내면서 분위기 조성만 하다가,

판결문 쓰기 들어간다 할 때쯤 헌재에 의사전달을 하지 않을까 싶음.

하야할 의사가 있으니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고려해서 스스로 내려가게 기회를 달라며 며칠 달라고..

그렇게 단 며칠만이라도 또 시간을 끄는 거지. 아마 며칠이 지나든 하야발표는 안하고 뭉기적 댈 테고.

이에대해 거기 동조하는 세력들은 끝없이 별별 논리를 다 들이대며 지원사격을 해댈 것이고. 

헌재가 안받아주면 여기서 끝이겠지만, 하나 워낙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사법부이다보니 또 그걸 받아주는 것이 상상이 안되지 않음.

그걸 어떻게 버티냐고 하겠지만 비판이든 비난이든 아무런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내란당과 내란언론들, 그리고 극우단체 총동원과 관료조직 여기저기에 박혀있는 내란동조범들이 최선을 다하면 4월초까지도 시간을 버는게 불가능하지도 않겠지.

4월 초까지 저들이 시간을 벌고 그때 가서 비난과 압박이 극에 달했을 때

'하야는 아닌 것 같다. 취소다.'라거나 혹은 '하야를 말한 적이 없다.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딴소리 시전할 수도 있고.

헌재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4월 18일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버티기와 총력을 들인 내란세력들의 노력의 콜라보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를 또 보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네.

이야 참.. 그로테스크하네.

쓸데없는 상상이긴 한데 시국 돌아가는게 너무 심상찮아서 마음이 안놓인다.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더 간볼게 없다 생각한 거겠지.

성과라면 뭐라도 필요한 막장정권에서 더 뜯어낼게 있을 거라고 보고 한껏 간보고 있었는데 

원전대가리가 체포되는 거 보니 빨리 도장 찍자고 했겠지.

합의내용은 비밀.. 공개불가... 

새 정권 들어오면 원전수주한다는거 나가리 될 거 뻔한데 헐레벌떡 도장 찍고

체코에 제시한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차기정권에 부담하나 떠넘기고.

대체 이넘의 자칭보수들은 왜 이렇게 병신같냐.

원전? 그래 니들이 좋다고 하니 해외수주도 받고 그러고 그건 알겠는데,

조건도 비밀이고 그냥 무조건 성과라며 찬양만 해대니 나중에 그거 처리는 어쩌라고,

MB가 도장 찍었던 UAE원전수주에 숨겨진 계약내용 때문에 문재인 때 진땀뺐던 거 생각하면 참...

웨스팅하우스한테는 뭘 준다고 계약서에 썼을래나.. 체코에는 또 뭘 해준다고 수주조건을 걸었을래나.. 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