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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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그놈에 돈얘기...정말 사람에게 실망하고싶지않은데... (8) 2022/10/31 PM 08:53

또다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 비용등의 국가세금 지급이 타당한가라는 역겨운 여론이 기어올라왔다.


엄연히 미래를 짊어져야 했을 젊은이가 백여명 넘게 참사를 당했고 그 참사는 마땅히 행정적으로 예방되었어야 했기에 국가의 책임이 맞다.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타국의 문화건 말건 크리스마스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흡수되었고 안그래도 축제가 많지않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좋은 활력소였음에는 틀림없다.

즉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내 아이가, 혹은 내 지인이, 혹은 내가 저 현장에 있었어도 이상할게 없다는 소리다.


어떻게 피해자들이 행사에 간것 자체를 탓할수가 있는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특별한 일을 기념하고 다같이 공감하며 즐기려하거늘.

장기간의 코로나 여파때문에 성인이 되고 청춘이 한창일때 에너지를 억누를수밖에 없었던 불운한 세대가 드디어 남 눈치를 안보고 놀수있는 이벤트에 모두가 같은 입장과 생각으로 모였고 자율방역(과학방역)이라는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집회와 경호라는 정권 방어수단에 집중 동원된 공권력의 부제가 그들을 통제 불가능한 사태에 놓이게끔 만들었을뿐이다.


이런 국가적 재난에서는 적어도 국가가 자국민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보듬는 차원에서라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해야 그걸 지켜보는 다른 국민들도 연대감을 느끼고 나 역시 같은 피해를 당했을때 무관심하게 버려지지않겠구나 하는 국가의 존재의의를 느낄것이다.


그랫어야했다.

그런데 현실은 상당수 국민이 저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있다니...

아마 "저 사람들은 자진해서 놀러갔다가 죽은건데 왜 내 세금으로 위로해줘야되?"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일것이다.

나는 절대로 같은 상황에 놓일리가 없다는 착각과 이기심이 그들의 인간성을 자본의 뇌로 액체화 시키는거겠지.


그들의 형평성은 대기업 총수를 위해 국민연금이 증발하고 의미없는 청와대 이전에 들어가는 세금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는 발동하지않고 자신과 같은 위치의 시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나보다.

세금은 죽은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지만 사실상 나도 같은 상황일때 버림받지않고 내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위로해줄수있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사실상 이 사건을 목도하고 충격받은 국민들을 위한 돈이기도 하거늘.


오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놀다가 죽은건 자업자득이라는 말과 내 세금을 왜 그들에게 주느냐는 말을 각각 다른사람들에게 들었다.

세월호때도 같은 논리로 피해자들을 탓하던 내 부모님에게 크게 실망하여 그때부터 거리를 뒀는데 일하는곳에서도 같은 논리가 존재한다.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르고 존중해야하는 사회라지만 이럴때마다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들곤한다.

나도 그냥 주변에 누가 태어나건 죽건 신경쓰지말고 나만 신경쓰면 참 편하게 살텐데.


위의 이기적 생각이 정권 차원에서 깔려있던 야만적인 정부를 몰아냈었지만 불과 5년만에 국민적 망각속에서 정권교체가 되는걸 보고 이제 누가 어떤 참사를 당해도 동정하거나 공감하지않겠다고 냉소적인 인간을 선언했더랬는데...


만난적도 본적도 없는 나와는 세대적 공감도 동떨어지기 시작했을 젊은 영혼들에게 나는 아직도 이런 감성을 떨고있다.

천성이라고까지 하긴 낯부끄럽고 적어도 내 이성과 감성 모든곳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터다.

뉴스를 통해 멀리서 보았던 세월호참사보다도 유튜브를 통해 현장의 상황과 고통스럽게 죽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화가나는건 내 이런 소신을 타인을 설득할만큼의 언변과 논리로 발화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나는것같다.


억울하게 죽어간 세상 모든 영혼들의 명복을 기도하고싶다.

동시에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기계같은 그 산 사람의 이기심 자체를 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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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유기    친구신청

저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논리나 상황보다는 '법'으로 설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대체로 저런 부류들이 국가적 권위나 입법절차 같은거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국민이라면 법을 준수해야한다'라는 논리는 강한 명분이 되곤하죠.
저도 이번에 알게됐는데, 사고가 발생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금 같은거야 크게 와닿지 않겠습니다만...그래도 안주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죠.
이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와 절차가 있으므로, 안주는게 불법입니다.
아울러 장례비용도 지원이 되고,
사고수습 등을 위해 영업을 못하는 가게들이나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도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태원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지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건 대통령입니다.
이것도 그쪽 부류의 사람들을 설득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케젠    친구신청

애초에 행사에 놀러간것 자체가 개인의 잘못이고 죽은것도 자업자득이라는 사람들.. 근원 자체를 잘못이라는 사람들이니 저걸 재난으로 생각이나 할지 의문이에요...대통령이야 지지안한다고 할것이고.

One-Eyed-ZAKU    친구신청

공감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Saariselkä    친구신청

전 돈 주는것에 대한 지적보단

그냥 돈주고 애도기간잡자고 퉁치는 태도가 너무 구리다는게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실이나 이상민이나 용산구청장 모두 내 책임없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루리웹-8793259    친구신청

그런거 때문에 지불하는거일수도 있고요 이미 세월호에서 겪었듯이 돈문제로 논쟁을 갈라치는건 효율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주말의명화    친구신청

일단 반대는 아니고 의문 + 얍삽한 정부의 태도에 불만인데

기존에 고아원 출신 젊은이들이 쪽방에서 굶어 죽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죽는일, 저번 홍수때 반지하에서 사망한 분들, 최근 spc 사망 사건등 여러 안타까운 + 사회가 책임질 요소들이 있는 죽음들이 있었으나 지금 저러는게 몹시 화가남

죽음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1명의 생명과 10명의 생명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실제 사회에선 1명의 의대생의 죽음이 훨씬 더 관심을 받거나 혹은 이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분노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뭔가 하는척 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남

내가 죽더라도 다수에 끼지 못하거나 강자가 아니면 이런 관심이나 조취도 없을꺼라는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장례비 논쟁에서 정부에게 근본적으로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각각의 죽음의 값어치가 왜 다르게 측정되냐임

윤열석대통령    친구신청

위로금 받는다 = 돈받았으니 진상규명 그만하고 퉁치자
위로금 안받는다 = 돈 더받으려고 진상규명하자고 저러는거다

파리의 이방인    친구신청

전체적으로 동감하는 글이나 위로금 지급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척 하다가 이번에는 이런 태도를 취하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것이죠.
즉 분노의 대상이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보상을 준다가 아니라 이 정부는 원칙도 기준도 없구나라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면피하려 무책임하게 돈으로 보상하고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되는것이구요.
이처럼 보상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으니 너무 단편만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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