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주장에 일리는 있습니다. 확실히 부자아이들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하나? 라고 하면 비효율 적인게 사실이죠. 문제는... 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하는 현 정부가 하는 짓이 무상급식 시행보다 훨씬 더 똘끼가 넘치고 효율성이 꽝입니다. 0.001%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 부자들이 돈을 더 쓰게 한다.. 대충 보면 이런 논리인데.. 당장 현 상황을 봅시다.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부도가 나서 쓰러집니다.
이 무상급식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것이 맞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서 아이들에게 돈걱정 안시키고 교육시킨다는 대전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무상급식 시행을 통해.. 앞으로 이 병신같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 말로만 하는 상생이 아니라 진짜 상생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이 무상급식 논란의 진짜 속내입니다. 당장 이 일로 총선에다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복지는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빈민 구조는 복지가 아님... 그렇기에 전 변호사의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재정위기 드립도 솔직히 헛웃음만 나옴... 다섯살 훈이가 말아먹은 돈만 조 단위인데 -_-;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인천시나 경기도는 돈이 진짜 썩어 남아돌아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하고 있답니까 -_-
이러다 군인도 무기, 밥 돈 주고 사먹으로 할 기세.
왜 급식이 복지 논리인지 모르겠음.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밥이 아니라 월급이라도 줘야 됨.
급식은 국가에서 불러다가 교육이라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밥을 주는 거지.. 그 애들이 그 시간에 일이라도 하면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걸 법으로 막아두고 학교라는 교육 기관에 박아두고서는 밥도 안주는게 말이 안되는 거지..
해야 될 것을 안하니 그게 왜 안하는 것까지 잊은건지.. 진짜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니 말이 안되는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