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 존나 싫어하지만 저 글은 하나도 틀린게 없는데?
여시 ㅋㅋㅋ 이러면서 10대 20대들이 볼까봐 웃는게 무서워서 웃는거 같은데.
아님? 저 글에 틀린거 하나라도 있음?
국힘 지금 시작도 하기도 전에 인수위랑 같이 한다고 나온 기사가 서민을 위해 한다는거 하나라도 있음?
용산으로 이전해서 몇미터 이내 시위 금지.
여가부 폐지 안하고 새로운 사람 임명
탄소중립정책 걸고 넘어지면서 전기비 올릴려고 간보고 있음.
최저임금 간보고, 주휴수당 건드리고 있고.
일단 의료민영화와 의료산업 영리화를 최초로 추진한건 김대중 정부였고 노무현정부 시절 유시민이 직접 국회 설득하며 추진하다가 자동폐기되어 불발되었던 역사 빼먹는건 비겁한 짓거리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이미 민영화 되어 있어. 니네집 근처 의사선생님이 공무원이니? 민간인이지.
의료보험이 강제 의무가입으로 국영화 되어 있고 전체 의료 서비스 항목중 필수 항목을 국가가 보장해주는게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제도야.
의료산업과 의료보험은 구분하고 있니? 저 말에 틀린게 하나도 없는건 아닌데 필요한 말도 안넣어놨어.
의료 산업 민영화나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모두 긍정적인 사안이.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원격의료를 코로나를 기점으로 뚫어줬지? 이것도 의료영리화 앞당긴다고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사안이야.
나는 근데 그게 뭔 개소린지 모르겠고. 뭔 논리인지도 모르겠어. 원격진료의 한계가 있지만 거동불편자나 전염우려가 있는 병은 원격진료를 한정도입해야 된다고 봄. 특히 의료 소외지역 환자들도 많은 혜택을 보겠지.
문제는 진보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 의료 산업 영리화와 의료 보험 민영화를 한데 묶어서 사람들을 혼동을 시키고 있다는게 문제인거야. 의료 산업 영리화가 진행이 되면 공공의료보험이 무너질거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미싱링크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
우리가 철저하게 관심가지고 지켜야 하는건 국민의료보험 당연지정제의 절대 사수지 민간 업자인 의료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걸 의료인의 윤리니 뭐니 해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이념 사움에 매몰되면 안된다는거야.
진보진영의 전략은 의료산업영리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섞어치기에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면 의료 영리화를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선을 흐트러트리고 지켜야할 국민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지키기도 제대로 못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며 현장에서는 병원운영의 실제적문제를 강화 시키며 의료인들이 비수가 진료 항목을 늘려가게 하고 있어.
이건 여, 야 모두 잘못하고 있는거야.
참여정부 시절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영리법인 한정도입과 관광지 외국인 한정 진료 특구개설, 공공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기업의 의료실비보험 개설허가등의 제도들도 만들어졌어.
그걸 새누리당과 국힘당만의 책임으로 거짓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다가 정작 의료보험 의무가입 당연지정제쪽을 못지키면 그게 헬게이트 오픈이야.
그리고 저 링크된 자료 나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 왠지 알아? 이명박정부 초기때 돌던 그 자료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 역사는 돌고 도는거지. 우파정부에 정권뺏기니 또 밭갈이 들어간거야. 나도 그때 많이 속았고 후원금도 여기 저기 호구질 당했는데 이제 사안을 좀 더 냉정하게 볼려고.
와치맨님이 설명한것처럼 당연지정제 폐지를 막는것이 제일 중요한건데. 그건 쏙 빼놓고 다른걸로 선동질 하는건 솔직히 보기 안좋긴함. 여야나 하는짓은 똑같음. 그저 어떻게 공격하면 개돼지들 정신줄을 쏙 빼놓고 표를 가져올수 있을까에 특화된 집단임. 이번 의료민영화 논란? 한쪽 진영의 문제가 아닌 환장의 콜라보레이션 결과물임
님이야말로 당시가 IMF 직후고, IMF가 권고한 긴축재정때문에 다방면에서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건 알고 그런 소리하시는거죠? 그리고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한 현정부와서는 소위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더 강화한건 아시나요? 이 악물고 앞뒤 다 자르고 아무튼 노무현 탓만 하면 다 들어주는게 아니에요.
말 잘하셨네. 나도 영리병원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승인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근데 지금 그게 어느때이며, 또 핵심문제인 '내국인 대상 진료가능' 부분은 다 잘라먹고 걍 이제 20년은 되어가는 노무현 타령하는건 현명한 소리구요? 막말로 당초 취지대로 외국인만 대상으로하는거면 문제될일도 없을텐데요?
웃긴포인트는 10년에 걸쳐서 어느쪽이건 상관없이 그냥 관련 법령이랑 인프라 다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여론몰이용 자료로 써먹는게 웃기다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이 도지사 시절에 녹지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한것도 아니잖아요?
인수시도나 비영리화 시도도 했었고, 외국인전용으로 개원하게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받고 진행했는데
결국 막을만한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최근에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선동자료 엄청 올라오는데, 이건 김대중, 노무현이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가 이어받은거지 딱히 어느쪽이 정권잡는다고 확 시작하고 그런 일 아닙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이거에 관심이 있고 부정적이었으면 진작에 관련 법안 손봤겠죠?
아닌데요 대체 뭘 어떻게 읽어야 그런 결론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관련 법 제정
노무현: 프로젝트 및 관련 부지 선정
이명박: 법 개정(내국인 제한부분 완화)
박근혜: 규제완화
문재인: 보건복지부에서 법적근거없이 외국인전용영리병원 승인함
됐습니까?
뭐만 물어보면 자꾸 확실하냐고 이러고 있고,
대체 아는 건 뭡니까?
녹지병원 승인자체는 이미 15년에 났던 사항이고,
17~18년도 사이에 한창 이제 설립한다만다로 시끄러웠을때
무능후가 꼼수 OK했잖아요 외국인전용영리병원으로 하면 된다고.
뭐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혼자 다른정부였습니까?
맞습니다 아님니다 해줘요~그렇게 풀어서 말 돌리지 말고.
왜 의사협회는 의료민영화의 계기가 된다고 했나요?
왜 의사협회들은 원OO에게 퇴사하라고 시위했죠?
그것도 자세히 말해줘야죠. 영리병원이 처음에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된거죠? 말해줘봐요.
영리병원 처음 목적이 뭐였죠?
아니 중요한거는 왜 말안해주고 가요?
말이 왜 안통해요. 잘듣고 있으니 말해봐요.
왜요? 말하기 후달려요?
처음 녹지병원은 [외국인전용]으로 허가 받았지만
어째서인지 왜 인지. 내국인은 진료제한하는거 맞냐고 물어보니 대답하지 못했죠?
근데 그게 지금 본문 글인 여시내용과 이어지죠?
왜 말을 못해요. 중요한거 말하라니깐 덜덜 떨면서 말이 안통하네!!! 하고 도망가요?
제 아이디로 시비 건거는 사과 좀 하고 가셔야죠? ㅠㅠ
아 그리고 그 영리병원이 중국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어쩌면 의료민영화 시발점과 동시에 중국애들 배불리는거 아닌가요?
아니 더 자세히 파보자구요. 국민들끼리 잘 알아야죠!!! 안그래요?
국힘 욕 먹으면 화내는 지지자님. 저는 민주당 욕 먹어도 괜찮은데
여야 합작이라는 영리병원 더 파보자구요. 서민이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아... 국힘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안하니깐 상관없나?ㅠ 슬프다.... 나는 왜 서민인가...
대체 혼자서 무슨 망상을 하면서 사고 계신건지 원.
1.녹지재단이 애초에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원 개원 허가를 받은겁니다.
2.내국인대상으로 영리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이어질 우려 및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이 실패하자 꼼수로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3.문제는 외국인 전용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4.녹지재단은 애초에 중국재단입니다.... 에휴....
5.님 정치성향을 생각해봤을때 아이디가 코미디인건 맞습니다
아니 내 정치성향이 어쩌길래요? 여야 잘못한거 있으면 다 까보자구요~
그래요. 아이디 가지고 시비거는건 넘어갈께요. 괜찮아요.
어릴때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 동경도 했으니깐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외국인전용으로 승인받지 않았는데
왜 법원에서 싸우고 있고, 의사협회들이 화를 내고 있는가요?
2번에서 말씀하셨듯이 꼼수가 뭔지 설명 좀~
외국인전용으로 허가를 내지는 않았지만 무슨 꼼수를 썼길래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고 의사들이 화를 내는지요?
의료민영화 단초로 이어질걸 알면서도 꼼수를 써서 시도를 했다는 건가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외국인전용이면 국민은 상관없겠지만 내국인진료를 하면 어쩌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중국회사는 돈을 벌고 싶겠네요? 돈은 얼마나 들어갔죠?
제주도에서 조건부허가를 냈으니까 그거 가지고 소송이 걸렸겠죠?
본래 자기들은 그냥 일반 병원으로써 개원을 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외국인만 받으라는데 왜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죠?
꼼수는 외국인전용으로 개원하라는 조건부 허가 자체가 꼼수입니다.
그거야 관련 법령이 있어 가능하니까 한거겠죠? 이미 설명했듯이 여야가 가리지않고 추진했습니다.
애초에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으니까 중국과 MOU맺은겁니다.
판결은 뒤집어진거 아닙니다. 지금 1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본인이 하는 말씀에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도 모르시는듯.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쭈우우욱 읽어보시고 뭐가 잘못되어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기 본문에 나와있는 링크 보시면서 댓글 보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말하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함.
참고로 중국자본은 약 780억원 들어갔다고 기사에 나오네요.
과연 내국인진료를 하면 중국회사에서 내국인들을 위한 진료를 할지 돈을 벌기위한 진료를 할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분이 여야가 같이 합작하고 있다고 우기는데.
병원 진행 하고 있는 분은 누군지 설명 좀 해줘요. 간결하게. 님들 수장 소개 잘하잖아요.
내가 똑같은 말 두세번씩 설명하게 하는 사람이랑 계속 이러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비꼬아대니 똑같이 비꼬아드렸고
내가 없는 사실 말하는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만 말하는데도
답정해놓고 말꼬리 잡으려는 것도 물리니 나머지는 알아서 검색해보던가 맘대로 하세요
본인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정신승리하려는 사람이랑 내가 뭘하고 자빠졌던건지 에휴
디어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