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낯선 차의 향기가 난다(3)

예전에 저희 집 차고에 모르는 누군가가 차를 대놓았다는 글을 썼던 글쓴이입니다.

오늘은 경찰관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에 썼던 그 건이 아니라...

저녁먹고 차를 써야되는데 차고 앞에 차를 주차해놔서 차를 뺄 수가 없는 일이 생겨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한두번도 아닌 일이라 아예 인근 지구대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고 다닙니다)

남의 집 대문을 완전 가로막거나 차고를 가로막아서 통행을 완전 차단시켜놔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차번호를 조회해서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확성기로 차주를 불러내는 등의 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연락이라도 해보면 좋겠지만 차 앞유리에 연락처 등은 전혀 없었으니 뭐...


여튼 차고 앞을 완전 가로막은 차 자체는 경찰관분이 연락을 넣어서 빼게 했는데
기왕 경찰관 만난 김에 잠시 차고 안에 주차한 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진과 CCTV영상, 정황들을 보여주고 들려드린 결과

이 역시 처리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식당 앞 주차장에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시더라구요.
셔터가 닫혀져 있는 걸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셔터가 열려있는 상태면...

처리하기 위해선 민사를 통해서 입은 피해를 증명하거나 해야한답니다 -_-;

경찰을 통해서는 더이상의 방법은 없네요.
만약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그 위를 타고 올라가야하겠군요.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아우디R8]

허허....
앞에 장애물을 세워두시는수밖에...

[새턴인]

그건 그거대로 무단적치물에 해당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차금지 장애물 세워본 경험상... 댈 사람은 그거 치우고서 대더군요;

[†아우디R8]

와....법진짜 ㅈ같이 만들어놨네요....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는놈들...

[잎사귀]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이신후
차후 같은 일이 있을 경우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안될까요 ?
일단 주차장은 사유지실테니까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다른차가 내자리에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내 차가 지정된 자리에 차를 세우지 못했고,
이때문에 주차위반 딱지를 땐 경우, 이를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때문에 주차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를 굳이 수치화 한다면 수치화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단 주차를 제때 하지 못해서 '시간'을 피해 보긴 했으니까요,
내가 피해본 시간의 가치는 자신의 연봉 기준으로 책정 가능할거 같구요.

[잎사귀]

부동산 무단 점유나, 불법 침입등 이것 저것 찾아보는데..
가장 현실서 있는건.. 주차비 청구인듯 합니다.

[새턴인]

그런 식의 피해는 입은 게 없으니 또 어렵네요.
저희 차 한대는 가족중 한 명이 쓴다고 나가있을 때고, 무단으로 들어온 차주는 한시간여동안 주차되어있었지만 결국 저희 차가 오기전에 나간 셈이니까요.


그걸 보게된 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서 보게된거구요

[TrpS]

하여간 걷 나이만 먹은 늘갱이들은 개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