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부, 담뱃값 올리면서 제조사에 거액 보전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G 등 담배 제조ㆍ판매사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대가로 1조원대의 보전액을 제공하면서 연초(잎담배) 재배농가의 피해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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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빡치네...;

[똘추전대]

기업을 위한 나라!

[†아우디R8]

씨발 우리가 낸 세금을 왜 기업에 퍼주는데...미친거아닌가

[반푼이곰]

재배 농가에 1조원을 줘야지 미친놈들아

[미친괴수]

진짜 이 씨발새끼들이ㅡㅡ

[이비]

야당은 도대체 뭐하고있냐.

[아세로라오리온]

한통속
이 나라 정치판은 야당 여당 신당 다 답이 없어요.

[니나가라군대]

현재 야당 걍 노답...
믿고 지지한 사람들 통수치고 에효;

[Loon]

문제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잎담배 경작농민이 입게 되는 피해보전 대책은 정부 인상안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담뱃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연초 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 당 10원, 15원씩을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연초안전화기금 항목을 제조ㆍ판매사 이윤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인상안에도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

원래는 재배 농가 지원해주던건데 그걸 기업용으로 전환한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