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다만 현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위의 법이 만들어진다면 실제 현실과 꽤나 동떨어진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자신이 쓴 글이라면 자신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단지 귀찮아서 안하는 것일 뿐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예외적인 타인 명의 계정 또는 탈퇴 입니다.
자신의 계정을 기억 못하거나 비번 잃어 버린건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탈퇴 또는 타인 명의로 된 것은 자신의 글이 아닙니다.
자기가 썼다 주장만 할 수 있을 뿐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확인해서 지워준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설마 확인도 못하는데 지우라는 법이 만들어질까 싶습니다만
만들어 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글 지우는데 악용의 소지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글의 소유를 확인도 못하는데 주장하고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한가지는 이 부분은 서비스 운영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만
자기글 편하게 청소하겠다는 의도로 요청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것이 어떻게 보면 뭐가 이상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글 한두개도 아니고 몇년간 쌓인 글과 댓글을
아~ 청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다 지워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이 가능해진다면
서비스 운영자로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아무리 관리 모드가 있다고는 해도 이정도 수준의 삭제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트 규모가 클 수록 내부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써치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기 힘듭니다.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포털 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이트일 수록 이런 요청에 상당히 난감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워줘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무리 서비스라고는 해도 뒷정리를 남에게 다 떠 넘기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고 생각보다 이를 요청하는 것이 쉽다면
인터넷 사이트 과거 글을 상당수 지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과거 글을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을 겁니다.
어떤 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들어 진다면 꽤 문제가 많을 겁니다.
아 ... 그리고 이제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 안받죠 ?
앞으로 써지는 글은 뭘로 확인해서 처리 하라고 할지 ...
의미 없는 법이 나올찌 아니면 모든걸 무시하고 처리 하라는 법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