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영장을 보낸 몇몇 담당 경찰에게 공개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현재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받기 위한 압수영장의 경우 별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통지 자체는 자율로 생각되지만 피의자가 증거인멸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보를 유해해줬으면 한다.
압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공지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위의 답변 내용으로 보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도 수준의 글 이상은 공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