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회사 차원의 소송으로 보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퍼온 게시물인 것 같은데요.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말고도 여러 사이트의 유저들을 같이 했습니다.
실제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법으로 가기 전에는 글쓴이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으로 가면 글쓴이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글 내용 중 핵심 포인트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개를 살짝 유리하게 바꿔 끼워 넣습니다.
이러면 반박하는 입장에서 진실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박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두가지 잘못은 그냥 뭍혀 도매급으로 넘거 갑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 이야기를 해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다는 식으로 많이 몰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글쓴이는 진실이라고 글을 씁니다.
하지만 표현이라는 것이 진실로 쓴다고 해서 정확한 사항만을 쓰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가지를 쓰다 보면 실제 상황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을 파악은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펌 글은 문제의 소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펌하는 것이 아닌 뭔가 비방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주어가 없고 특정되는 말 안했다는 이유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유저들 많은데 장담 못 합니다.
봐도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글이 아닌 이상 충분히 인지되는 상황이면 법적으로 특정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