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이 왔습니다.
여러명을 고소 했네요.
다수 사이트와 함께 저희도 포함이 되었고 대상 인원은 19명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글을 보고 많은 유저들이 비방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정황상으로는 그 일반인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은 맞아 보이지만 물론 정황이고 진위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방을 했고 비방받은 피해자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고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문제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을 함부로 비방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이에 대한 제재에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욕먹으면 그건 못 참으면서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부분은 좀 이게 왜 안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상이 본인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괜찮다고 할 분이 몇분이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질경우... 말그대로 사실만을 이야기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주변 사람을 겁내야 할 겁니다.
내가 어릴적이나 혹 우발적으로 뭐 잘못한거 실수하거 뭐 하나 꼬투리잡아서 평생 동내방내 떠들고 다녀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걸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Le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