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내란관련해서 빨리 만들어야 하는 법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다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려는 의미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딴 소리하는 놈들을 전부 내란선전선동으로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Pax]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맞는데 계엄해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임.

왜 꼭 입법사법행정 3부중 행정의 권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걸까?

[Taless]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윤돼지의 계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시점에서 내란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내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