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초범이 양형사유가 되는게 과연 맞는걸까요?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등등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면

초범이라고 봐주는게 

이게 맞는건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어야 하지 않나요?

[루리웹-4441344608]

그 부분을 근거로 2심에서 양형은 부당하다라고 하지 않을지 싶습니다. 아마.

[Octa Fuzz]

그것도 그건데 총 쏴서 막으라고 했는데 5년이 나온게 더 충격입니다.

[9457]

촉법소년도 아니고 초범 이지랄...

[SillyWalker.]

가중처벌이 옳죠

[제니]

이제 다음판결들은 초범이라고 안바줬으면... ㅅ ㅎ

[루리웹-2898369589]

내란도 초범이면 봐줌..

[超勇者神]

그렇게 생각없이 기계적으로 판결할거면
ai한테 자료 다 넘겨서 판결내라고 해야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