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솔로[석열이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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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DNA등록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2026/01/30 PM 03:29

외국에서 보면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안좋은쪽으로 많이 놀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DNA등록제도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딱히 범죄자가 아니면 단점이 없는 대신

실종아동찾기, 범죄단속향상같은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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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친구신청

프라이버시 중시하는 서구권에서는 주민등록제보다 더 안좋게 볼것 같아요.

foo@bar    친구신청

범죄자가 아니면 문제될거 없다 ->
이거 삼청교육대랑 ICE가 주장한거긴 한데..

hanjan88    친구신청

장기매매를 목적으로한 범죄 같은게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소년 날다    친구신청

언제나 시스템은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선의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건 어느 제도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제나 간섭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고 또는 그러한 노력을 불필요하게 생각하여 아예 시도를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더 위험할지도요.

다만 언제나 걸리는 것은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거. DNA가 등록되면 편리한 점으로 많은 것들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생체정보 생체지도가 어딘가에 기록되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이식과도 같은 생명에 위중한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도 불법적인 알선과 그 소비가 횡행하고 있는 마당에 아예 내가 필요한 신체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가 특정이 되는 상황이기에 납치 살인 등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물론 이는 극단적인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로 일어나게 되면 위험하기에 아직도 현실 속 보험회사들은 아이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을 드는 것을 막고 상품을 내어놓지 않고 있죠.

저도 인간이 편리해지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해당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상술했듯 사회가 사람들이 성숙해지길 바라는 것은 어렵기에 사회적으로 그러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성의과학적이해    친구신청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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