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무고죄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패턴은 한국이랑 비슷하구요.
주인장님께서 올리신 본문의 영화의 내용도 그렇지만 TV에 소개된 한 일화로
어느 젊은 청년과 데이트하던 여자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던 어느 노처녀가 그 시기심으로
청년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당연히 남자 쪽은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세간의 비난에 여자 친구와의 약혼까지 파기되어
결국 자살까지 갔죠. 마지막에는 고소한 여자의 친구가 양심 선언하여 혐의는 풀렸지만
이미 당사자는 사망하였으니 결국 무고죄로 처벌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소개한 TV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온 변호사는 진담으로 만약 그 자리에서 성추행으로 무고죄에 걸릴 것 같으면
경찰이나 역무원이 오기 전에 무조건 도망치라고 조언까지 하죠.
그 때문에 위에 댓글처럼 전철 선로 위로 도망치다 전철에 치여서 사망까지 이어졌구요. 사이쿄센이었나..
라의일족 /
네. 그런 리스크도 방송에서 사회자가 그 변호사에게 던졌지만 나는 무죄임이 확실하니 혐의가 풀릴 것이다라고 믿고 버텨도 결국 기소까지 가게 될 것이고 현 일본법 상 기소까지 가면 유죄 확률이 99.9%이라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잡힐 정도로 도망을 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지 않으면 희망적인 상황은 거의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사람이 보통 죽을 고비를 넘기면 변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가능성 제로죠
다른 무엇보다 빠르게 ai가 도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판사 검사 인거 같아요
이게 일본 검찰의 '체면' 문제 때문에, '형사'로 '기소'한 범인이 무죄를 받으면 '엄한 사람 기소한 무능력한 색기들'이라고 욕을 들어먹게 되니까
기소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기소하면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어서 자기네 가오 지키려고 발악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 기소 되면 거의 유죄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shadyknight
그나마 한국은 군대 영향인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가 많은게 그나마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