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게 갈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의료수가가 적자가 심하다는 뉴스 가끔 보셨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던 의료보험 정책이 유지됬던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익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하지 않고 제도로서 유지가 우선이 되었던 의료보험'정책' 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적자를 메운다하더라고 그걸 국가에서 국민을 살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개념으로서 돈을 투입한 것이죠.(물론 수가의 분배나 적용질병항목과 같은 부분에서 일부 비효율같은게 발생해서 정말 받아야하는 경우가 못받는 이런 부분은 일단 제거하고서 큰 그림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가가 국가의 돈으로 행하던 부분들이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어찌될가요?
기본적으로 추구 방법부터 달라집니다.
기업이 사회적 기능과 의무를 암만 주장하고 사회모드로 추구를 해도 기업은 수익입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 기업은 열심히 뛰므로 그 작용에 기대서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면 그 효율과 수익에 전문가 집단인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므로 국가가 좌지우지할때보다 효율도 높고, 국가의 제정에 의존하면서 생기는 행정적 고착으로 생기는 부패나 경쟁력 상실도 없을것이다.' 라는게 기업에 의료계열을 민영화 하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명분인데 여기엔 그 수익 추구 위주의 효율이라는 양날검이 곧 함정이 됩니다.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과정을 합리화 하고 지출을 재분배하는등의 효율적인 측면을 정비하는것보다 그냥 비용을 올려버리는 일이 다반사가 될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국유사업이었을때는 국가가 국민에게 장사를 하는것이냐 라는 목소리로 비판하고 그걸 선거나 기타 정책 참여방법으로 불만을 토로할수 있는데, 기업이 하는동안에는 그럴 명분이 없습니다.
수익을 위해 뛰는 기업이 수익을 위해 비용을 올리고, 버티고 있으면 그걸 무슨수로요?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한다고 영업방해같은걸 물을지 누가 아는 일인가요?
누군가가 그럼 그 비싼 기업꺼는 안쓰면 되지라고 한다면, 병걸리면 그냥 앉아서 죽을 자신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라면값도 담합하자고 맘 먹으면 일도 아닙니다. 의료비요? 아주 간단할껄요.
의료비가 무슨 문화 생활비도 아니고 안하면 그만이 아닌 사회적 비용은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비싸면 도태되므로 조절될것이다가 아니라 다같이 비싸지고 못사는쪽은 죽고만다가 맞는 말이죠.
많은분들이 위에서 정책적인 면 집어서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 전 생활과 삶에 필요한 필수 공공 부분이 민영화라는 탈을 쓰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팍팍해질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없으면 그냥 죽는거에요. 물론 내일 아침부터 갑자기 확 체감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민영화 이전에 한미FTA할 때 이미 올라갈 예정이었죠.
여태까지 울나라 약들은 특허료 없이 만든 카피약이 중심이었는데, 여기다 특허료 물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를지 알 수가 없음.
2배 3배는 약과일 수 있다는..
특허권이 지난 약은 상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음..
예를 들면 진통제 특허를 내는데, 두통에 대한 효과에 대해 특허를 내서 한 10년간 특허료 받다가 특허 끝날때 쯤 되면 치통에도 효과가 있으니 치통에 대한 특허로 또 10, 생리통에도 또 10년 이런식으로 무한 연장이 가능함..
저같은 경우 어머니는 자궁암 수술후 호르몬 이상으로 당뇨병이 생겼고, 아버지는 골수 이형성 백혈병으로 벌써 20년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앞날이 막막함.
가족중에 만성 질환 환자가 있다면 정말 큰 일 난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