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공 부문쪽은 이익보단 손해가 많죠. 빚을 져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다 보니 부채도 늘고 그걸 나라에서 지원하면서 유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되는데, 높은 분들이 민영화 미녕화 외치는 이유도 그거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줄일수 있슴다. 투명하게 하면 된다라고 유토피아 마냥 외치곤 있지만 현실은 안그렇죠. 나라에서 관리해도 마이너스 인데, 민영화해서 투자를 받는다? 이미 있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인원 감축부터 하고 서비스 가격부터 올리는게 뻔합니다.
사실 공기업의 한계는 철밥통이거든요...들어가기만 하면 철밥통이 되서 업무를 나태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무시한다 뭐 이런걸 강조했는데 막상 민영화를 하니 차라리 철밥통이 더 낫더라는거죠...사기업은 돈많이 벌면 장땡이라 국민들이 거지가 되던 말던 무조건 자본주의에 논리로 덤비거든요;...-_-;
이를테면 야구장을 민간에서 관리감독하게 한다면 표값은 오르겠지만
구장을 기업에서 직접관리하니 시설적인 측면에선 훨씬 좋아지죠.
미국이나 일본의 야구장을 생각해보시면 좋을듯...
민영화라는게 야구장처럼 선택사항인걸 민영화하면 좀더 나은 서비스나 질을 느끼겠지만...
문제가 되는 민영화는 국민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인걸 하려니 문제죠.
수도,전기,지하철등등... 이러한것들은 서비스의 질보단 안정적인 가격이 더 중요하니깐요...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ㅋ
전 스포츠는 무조건 티비로 보자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다져스 스타디움같은 쩌는 야구장이 생긴다면 친구들과 자주 갈꺼같네요...
없진 않습니다.
경쟁체제가 되면서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예를들어서 인터넷선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국통신단독이었지만 지금은 sk, 파워콤, kt가 나뉘어져 있는것처럼요. 회사 선택권뿐만 아니라 상품자체도 다양해집니다.
"돈이 있다면" 이러한 선택상품을 자신에 상황에 맞춰서 더 좋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보통 민영화의 장점으로 경쟁체제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많이들 들먹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담합하면서 끝나서 가격하락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직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규모 부실이나 조직이 쓸데없이 비대한 경우가 많은데 민영화되면 수익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꽤 합리적으로 변합니다.
민영화 이후엔 적자가 나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국정 운영이 보다 원활 해 지죠. 그리고 민영화 된 기업도 이전과 같은 방만한 자세로 운영을 할 수 없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공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저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단가를 높인다고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쓸 수 밖에 없는 공공제라는 점과 저렇게 확보한 세금이 투명하게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끝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수많은 리베이트가 예상된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흔히 민영화 찬성 하는 쪽 하는 말이 공기업 적자가 엄청난데 간부들은 돈파티 한다...그러니 민영화를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이러는데 문제는 우선 간부들의 비리는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겁니다..그 윗대가리들이 이리 저리 빼돌리는건 정치하는것들이 감시 제대로 못하고 썩어서 그런겁니다.(얼마전 원전 비리 보면 다 나오죠..)그건 민영화의 이유가 못되고 .그리고 경쟁시켜야 된다 라는 말이 제일 웃긴데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슨 경쟁을 한다고 저런 개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그리고 적자 나는문제는 그런 적자 메꾸라고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그런데 세금 쓰는게 복지인겁니다...
올라가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