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황] 민식이법 시작후 자해공갈이 일어난다네요

민식이법을 시행후 일어나는 부모동반 자해공갈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이한테 저기 갔다와 하면서 차오는데 뛰어가게 하고 아이가 다치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와서 아이를 혼내고

운전자한테 가서 민식이법 시행후 벌금 최소 500이나 최소 3년징역인데 300주고 합의 봅시다

이런식으로 형사고발을 빌미로 현금 합의 보자는등

법의 헛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잠재적범죄자로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꼴이 됐습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분명 좋은것이 맞지만 그 좋은취지는 민식이 부모님한테만 해당되는 법인거같습니다

운전자는 분명 조심하고 안전운전해야되는게 맞습니다만

스쿨존이든 일반 차도/공도에서도 해당되는거죠 그러나 민식이법의 경우 주거지와 근접한 스쿨존에서 차로 출퇴근하는분들이 과연 반가워할까요

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시 스쿨존 인근 주거민들한테 법 시행한다고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지급할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피해다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결과물이 네비게이션 회사들이 스쿨존을 피해서 도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T맵의 경우 다음 업데이트에서

스쿨존을 우회하도록 패치가 된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은 법의 헛점 그리고 민식이 부모님을 달래기 위한 전국민의 희생 정도로밖에 생각 됩니다

도로에서는 서로 조심해야되는데 운전자만 일방적으로 몰리는 모순덩어리 법은 개정 또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작 혹은 분위기몰기 등등으로 보시는분들이 계시기에 한문철 변호사 4시간전 스트리밍방송 녹화본을 링크로 올립니다

본 영상은 민식이 같은 피해아이들이 더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덕대건설 이동희회장 께서 1천만원 기부하시고

민식이법의 문제점과 법의 모순 또는 헛점을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

자해공갈은 좀....

밑에 법개정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는

더 강력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만 없어도 진짜 어지간해선

사고 안날텐데 말이죠

[마카오톡]

불법 주정차는 바로 렉카로 끌고가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2초에 한번씩 클락션 울려줘야합니다 시속 5키로는 기본이구요

[할아버]

자해공갈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일어났단 소리는 첨듣는데 어디서 들린소린가여?

[20th century]

요 몇일 온 동네 커뮤니티마다 민식이법이 어쩌고하는 꼬라지 보면 이것도 조작질같은데

[해달같지?]

조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카더라 식은 좋지 않습니다.

[정의로운국가]

어제시행되자마자 사람들이 굳이 이시국에 애데리고나와서 저걸시킨다고요?ㅋㅋ 물론 민식이법 좀 감정적으로급하게만든거는맞는데 이런 헛소문은퍼뜨리지맙시다 첫날부터그러면 시범케이스로 다잡아서 오늘뉴스에이미나왓지

[uici려]

소설을 쓰네요

[오라님]

자해공갈은 평소에도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범죄인데
발효된지 얼마나 됐다고 전/후로 늘어났다는 변화가 벌써 감지된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어조를 보시면 그냥 '그런 말이 있다더라' 느낌인데 그런 의도의 말씀이 맞나요?

[사라브라이언트]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자기자식을 사지로 모는 행하는 부모가 많을리가 없는데..
사실이라면 부모를 집어넣어야합니다.

[애로가수 정희라]

생각보다 그런 인간들을 봐서 전 걱정이 됩니다

[unlimited]

진짜 생각보다 그런 놈들 많아서...
당장 뉴스만 봐도

[동북프라자]

이미 애들이 차보고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망했죠.

[Desport]

애들이 차를보고 달려드는 영상이라도 하나 갖고와서 말을하세요

[슬픈삶]

한심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자해공갈 주작썰이 돌더군요

[외계 생명체]

법을 여론과 동정으로 만드니까 그렇지
음주운전같은 가장 시급한건 건들지도 않고

[오라님]

윤창호법이라고해서 최근 강화되긴 했는데 아직 모자란거 같음

[Lapis™]

이런 카더라 글 안적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솔로[신1천지폐렴]]

애들 다치면 부모도 처벌받게 해야 함
애들이 안다치게 하는게 목적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약산 김원봉]

요즘 이걸로 여론몰이 하는거 같은데
지령 떨어졌나 다들 왜이래;;

[불타는 쿠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옆길로새]

오전에 한 변호사님 라이브를 쭉 보았습니다만, '자해공갈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의 민식이 법이 문제가 많고 허점 및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다분하지만, 이러한 추측성 선동글은 좋지않습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오직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정 사실화한다면, 사람들이 욕하는 기레기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오라님]

저도 공감하네요

[final2012]

개인적으로 반드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거라는데 한표
항상 최악의 사람이 생기더라구요

[뭐...이런게]

가짜뉴스가 문제여

[stone]

만13세면 중학생임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고 애들 엄청 싸가지 없어지고 막나감
굳이 부모동반 자해공갈이 아니래도 학생들끼리도 충분히 할수도 있음
200~300에 합의보자 하겠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나면 내릴때 항상 휴대폰 녹음기 켜놓고 내려야할듯

[로맨틱모드]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완점이 필요

[비연각]

위의분들 너무 흥분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세요

https://www.dogdrip.net/251827992

개선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옆길로새]

그 영상을 틀어주신 한 변호사님의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분명 문제가 있고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와 '악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는 천지차이의 문장입니다.
분명한 선동이고 거짓이며 가짜뉴스입니다. 우리가 욕하는 기레기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예요.

[부천사는유부남]

이런거 선동식으로 몰고가면 신고먹어요...

[One피스]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세요 어떤부모가 애보고 차에 뛰어들라고 합니까

[저녁은버거닭]

자기 새끼 강간하고 죽이는 부모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나오는데
차에 뛰어들라고 하는거 정도야 우습지 ㅋㅋ

[공허의장나라]

위에분 부모되면 언행일치 하실듯 무섭네요

[아리나공주]

그냥 당분간 후회하세요

[브람스]

법을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정말 어이가 없음.

[pizzahot]

기레기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곰돌이푸훗]

30키로 속도제한 지키면서 운전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Braindead]

뭐. 이건 개소리도 참신하게해야지.
첫날 사건난걸로 자해공갈단이 일어난다고?
이딴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봅니다.

[내가내라꼬]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오늘 하루만에?? ㅈ좀.. 좀..

[포켓풀]

법이 잘못된건 맞지만
자해공갈은 사례 들고 오세요 카더라~그렇더라~는 선동밖에 안됨 ㅎㅎㅎ

[NE_]

원래 꿀은 가능할때 빨아야지

[뿌리땡]

기레기이시네요

[공허의장나라]

아이넷 키우고 있고 와이프가 간혹 아이들 차로 학교 데려다주는데 무섭네요.. 셋째 어린이집은 차량운행도 안하는데...
어느정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은 완화가 되든 안되든 반드시 준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자비]

하지만 음주운전에는 관대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