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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는 무면허 중딩들 사이다 요법. (23) 2020/04/04 AM 09:59

 


 

 


그 놈들 처벌 꼭 받았으면...

 

 

혹시 정보차 그 사건의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몇일전만해도 40만이었는데. .. 지금 보니 81만이 넘어 가네요..

 

비교하면 정말 민식이법 운전자에게 너무 불합리할 정도로 과실책임 따지는 법안도 

 

균등하게 개정되었음 좋겠구요, 악의 적으로 이용하는 미성년보호 처벌 법도 하루빨리 바뀌었음 좋겠네요..

 

 

부모에게 물리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 생각 되구요.

 

 

그리고 저 중딩들 차량 도주 후 사고등등 초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ㅡㅡ;

 

헐.... 이정도면 노리고 범죄 지르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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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살자✨    친구신청

결국 부모가 문제였던거.

냅튠v    친구신청

그럴수도 있지요 뭐 .. 제 자식이 벌써 차량 절도만 수차례였다면
몽댕이로 다리 뿐질러 버렸을지도 모르네요 ...

그 자식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고 아무나 부모가 되는게 아닌것 같아요,

나이만 먹었다고 또 아무나 어른이 되는것도 아니지만요..

MARIO128    친구신청

금은방 털기 전적도 있고, 사람 죽이고 나서도 SNS로 살인하고 무죄받은 기념 축하사진 올리던 사이코패스들이던데

냅튠v    친구신청

SNS 기념 사진은 처음듣네요 .. 헐... 정말 씨부터 말려야 하나... (주어 없음 ㅋ )

홀림목    친구신청

중딩이 초범이 아니라구요ㄷ? ㄷㄷ

냅튠v    친구신청

차량 절도만 몇차례 되더라구요 . 인천에서 금은방도 털고 뭐 ..쩝
자세한건 검색해보세요

호두빠    친구신청

이분 요즘에 민식이법에 한소리했다고

루리웹에서 벌래취급받던데....

애기궁딩    친구신청

222

神算    친구신청

웃기는 소리죠.
그런 광신자들은 일베충이나 하나 다를게 없단걸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사정게=왼쪽 일베 소리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아니더군요.
소름끼치는 인간들...

애기궁딩    친구신청

선비들 넘쳐납니다.

걸려서응원하자    친구신청

사정게도 어떤 게시판에서 몰려오는 세력이 있는데, 자칭 대통령 친위돼를 자처하며 모든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는 세력이요 그들이 문젭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 오유출신이죠. 오유를 터트린 세력이요.

냅튠v    친구신청

한변호사는 민식이법 잘못된 법이라는걸 강조하는건데
그걸 엮어서 현정부 욕으로 만들려는 프락치들이 있죠
실제로 민식이법 반대하는 자한당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갈라치기 종자도 많이 있고 여러모로 네티즌들 싸움 붙이기 딱 좋은 제물 이니까요.

D.O.T    친구신청

집에서 컴퓨터만 만지고 있는 병1신들 많음

웨폰메이커    친구신청

아니 잘가다가 사족으로 민식이법은 왜나오는지?
깜박이도 없이 뜬끔없이 나오네요.

neatWATER    친구신청

저분이 민식이법에 대해 맨날 까거든요

냅튠v    친구신청

두 법이 비합리적인것 같다는 의미로 한말인데
이해 안하셔도 되니 신경끄고 지나가세요 ㅠ

Scale97    친구신청

저거 꼭 책임 물려라~ 그리고법도 좀 고쳐라~!!!
민식이법도 애매한게 많으니 정상참작정도는 꼭넣어라~!!

붉은나비    친구신청

가해자 부모들 지들 자식이 저런 것들한테 죽어도 저런 태도로 나오려나...

일산백수님    친구신청

저걸 하면은 피의자나 부모나 잣된게 개인파산은 해도 추징금은 꾸준히 들어감. 법정이라. 근데 잣같은게.
명의를 친인척 명의로 돌리고 하면 그걸 또 조사하고 파내야 해서 잣같긴하네....정말 초법도 어느정도 형량과 벌금 이하만 적용해야지.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고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적용해서는 안됨. 피해자가 정말 애들이니 그냥 한번 열받아도 넘어가자 정도로 동의할 정도여야지. 피해자가 법적 인권적 피해를 받았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는게 말이되냐....

死神    친구신청

그렇게 돌린다고 해도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친척 명의로 돌렸을때 그걸 친척이 꿀꺽 해버리면 소송도 못합니다. 소송해서 찾는다고 해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 찾은 재산이 채무로 날라가거든요. 잣 되게는 못해도 살기 불편하게는 해줄수 있을니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 받는거보다는 낫습니다.

일산백수님    친구신청

말씀하신거야 본인 불편이구요. 제가 말하는건 여러 피해갈 방법이 많아서. 그냥 직빵으로 처벌하고 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인거죠. 솔직히 사회에 나와서 살게 하는것 자체도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살기 어려울뿐이지 소년원이나 감빵하고 비교를 할만하겠어요??? 결국 사회 불만만 늘어가고 제2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나 높아지겠죠

다크치킨    친구신청

중요한건 나이를 떠나서 일벌백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뚱땡이    친구신청

저건 민사라 파산하면 끝이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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