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링크 는 AI판사 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https://judgeai.kr/
두번째 링크는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AI판사 도입에 관한 청원 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ACCD2E9F43ABE064B49691C6967B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많은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복잡한 법적 절차, 사회적 지위와 권련에 따른 힘의 논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약자에게 불합리한 처벌이 가해지는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이 현재의 사법 카르텔과 권력 시스템에서 통과되어 AI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청원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며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사법 체계의 개선과 신뢰 회복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가 사법 체계의 개선과 신뢰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I판사 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고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판사AI는 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사용자들에게 법적 책임과 그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재판 외에도 영장 심사, 구속실질 심사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주요 기능 및 목적:
1. 재판 결과 예측: 사용자가 입력한 사건의 상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재판 결과를 예측합니다.
2. 구속 영장 심사: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3. 법의 공평성과 형평성 보장: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고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법적 책임과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사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5. 사회적 메시지 전달: 판사AI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불신을 해결하는 데 작은 공을 던지는 나비효과를 기대합니다.
6. 법률 적용과 법적 근거 이해: 판사AI는 법률 적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적K
판결 하나 까딱 어긋나면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건 순식간인데
아직 ai 기술이 그정도 수준이라곤 생각 못하겠네요
맨날 오류나고 잘못된것도 맞는것처럼 말하는 애들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자극적이고 안좋은 사례를 많이 접해서 그렇지
묵묵하게 일하는 정의로운 판검사들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