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내 차 어디 있어?.jpg

[태극권지니]

우리가 패도 처벌 안받나요?

[43년독고노총각]

나도 윗분과 같은 생각햇음..

그럼 주한미군지휘협정에 속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두들겨패도 아무런 처벌 안받는건가요???

어차피 저쪽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패도 처벌이 힘들다고하니..반대로 우리쪽 사람이 패도 처벌이없겟네요.

[Cold War]

그건 안됨...패는 대상이 누구든 우리나라 국민은 폭행죄 성립됨

[Pax]

미군속이 우리 국민을 패면 미군이 미군속을 처벌함
우리가 미군속을 패면 우리사법체계가 우리를 처벌함

소파의 형사관할권 내용은 미군속은 미군이 사법처리를 하며 미국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사법처리를 못한다는거지 미군속은 형사처벌이 면제라는게 아님.

우리가 처벌을 못하니 처벌이 없다는 건 미선이효순이 사건때의 미 군사재판에서 피의자인 두 장갑차 조종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생긴 인식임.

의외로 그 후로 미군은 한국측에 재판권을 넘긴 사례가 종종 있음.
단 이번처럼 이슈가 된 건에선 재판권을 절대 한국에 넘기지 않음.
얘네는 외교이슈가 되는걸 싫어해서 조용한 처리를 선호하기 때문.

이슈가 된 건에선 항상 재판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처벌하고 결과만을 고지하기에 우리 언론엔 결과가 조명 안 되는 탓에 이런 인식이 생긴듯.

유죄판결받은 장병도 미군기지에서 군용기 태워 미 본토로 보내버린걸 나중에 미군측에 걔 어떻게 됐냐고 질의해야 알게될텐데 뭐...

[POISON]

뭐 고의건 실수건 사람을 둘이나 죽여도 본국으로 토끼게 해준 예가 있는데 폭행쯤이야.

[라이온하트]

저러면 걍 맞짱뜨는게 나을듯

[아틴]

무식한 새끼가 지가 착각해놓고 차 도난 당한줄 알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