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 차량용 번호판 근황.jpg

[피스앤더시티]

이거 괜찮은거 같음 ㅋㅋ

[미야와키사쿠라]

색깔 이쁘네요
밤에 야광도되면 더 좋을듯 ㅋㅋ

[†아우디R8]

이거 괜찮은데요?

[익은대위]

뽀록나는게 문제가 되나?
법인으로 저정도 차를 끌수 있는 경제능력과 사회적위치가 있다라고
나타내는것인데 창피할일 없을듯

[네임드of네임드]

법인차는 개인용도로 사용 못합니다
경제능력 사회적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에요
기존에는 구분이 안되서 이걸 악용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면 최소한 지금처럼 대놓고 악용은 못하겠죠

[켈라]

법인차는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해야지

그걸 개인이 쓰면 안되는거임

회사가 자기꺼라도 법인으로 되어잇는 이상

회삿돈 함부러 못건드는이유도 횡령이라서 그런거고요

[루리웹-0253970142]

중소 사장이 지꺼마냥 타고 다녔는데,
쪽팔리면 개인으로 구매하겠죠??, 물론 철판 깔고 타고 다니는 놈도 있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몇명이라도 법을 지키게 되면 좋겠죠

[후루루룽]

뭔소리를 하는거지

[One-Eyed GON]

간단히 정리하면 탈세입니다.

[One-Eyed GON]

그리고 쪽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딱 누가 봐도 법인차를 사적용도로 쓴다는 게 티가 확 나니까 처벌도 쉬워지는 거죠. 그냥 쪽팔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는지 딱 증거가 나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최고빨갱이]

근데 막짤은 왜 '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치왕]

법인보다 음주운전했던 놈들이나 저렇게 해주지

[요루노아키]

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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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

[가다랑어포]

22222222222222223333333333444444444444

[One-Eyed GON]

둘다... 그리고 이륜차 번호판이랑 폰트 크기 좀 키우자 최소 2배

[마제스팅어GT]

말이 안되는게....

법인 차량이라고 쪽팔릴게 없잔아요..
그리고 업무차 가는지 개인적으로 이용 하는지 확인 불가능 합니다

또 새로운 번호 판으로 업자들 먹거리 던저 주는거 같은데요...

박그네때도 번호판 바꾼다고 했다고 불량으로 다 말라 먹고
경찰복도 바꾼다더니 땀이 너무 차서 컴플레임 생기고...

이명박그네 하나마나 혈세 낭비 정책들 나오는거 같은데요...

[익은대위]

이게 맞죠..
지나가는 차 붙잡고 업무용인지 아닌지 어찌 확인할것인지??
전형적인 공무원들 탁상공론

[삽사리]

스포츠카 법인차량이 판매량이 90프로 이상이라고 하던데, 법인 세제혜택을 개인이 편법으로 받는거죠. 이걸 막는다는겁니다.
그리고 럭셔리 차량 법인으로 몰고다니면 쪽팔리죠.ㅋㅋ
고분사 배기음 자랑하면서 가오잡고 시내한복판에 운행하는 페라리에 법인 마크 붙어있으면 모냥 빠지죠. 최소한 개인소유 미만이라는 암묵적 등급이 생김.

[부르기로했어요]

회사차량이 스포츠카라는 자체가 어이가 없는거고 회사차량 지 차처럼 타는 놈들도 있으니 이런건 매우 좋은 방법인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티구앙]

람보르기니를 법인...회사용으로 쓰는데, 보통은 저걸? 뭔용도로? 하겠죠?

마제스팅어 말씀도 약간은 맞는게...심증이야 엄청 할수있지만,. 기관이 저걸 진짜 확인해서 법인을 개인으로 쓰니까 너 처벌!
하는 그 과정을 과연 수행하느냐..는 진짜 별도의 문제죠....

[여여화]

기자들 사진찍기엔 좋을 듯. 자녀나 부인이 이용하면 업무외이용 확실하니(직원이 아니면)..

[마제스팅어GT]

주말에 거래처 가족들과 약속 많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태우고 시외 나갈때도 있습니다

[여여화]

태우고 가는게 아니라 자녀, 부인 등이 직접 운전하는거면 좋은 사진감이겠죠..

[루리웹-1106716875]

그냥 법인 세금 올리면 되는거 아님
저거 언제 적발하고 있어 ㄷㄷ

[마루몽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100% 전부 막을 순 없겠지만, 의식하면서 못타게 되거나 남용하지 않는 비율은 있을거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따라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르]

근데 애매하잖아

마트에 법인차가 있다
개인사용인지 회사비품 사러 직원이 몰고 나온건지 어떻게 알아?

아파트 주차장에 있다
개인 사용인지 출퇴근용으로 회사에서 내 준건지

그리고 법인리스는 어차피 보험 임직원한정으로 들어야해서
가족도 직원으로 올려놓고 차 타게 할테니
직원 아닌 거 찾기도 힘들거임

[네임드of네임드]

이게 초고가 차량때문에 그럴겁니다
예전부터 수억짜리 차량 법인으로 등록해서 절세?하는게 말이 많었거든요
솔직히 수억짜릴 업무용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One-Eyed GON]

탈세죠.

[마제스팅어GT]

본글에 대항 악의적 댓글이 아닌 토론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업무용 승용차가 있습니다
근데... 제약쪽이다 보니 주말에도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잡죠??
거래처 원장임 만나러 주말에 나가는데 일일이 누군가에게 보고 할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쓰더라도 주말에 업무차 나간다
만약 가족이 같이 타고 있다?
거래처 사람들과 가족끼리 만날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단속이 가능 할까요??
도로 길거리 곳곳에 공무원들 휴일도 없이 가는차 다 잡을
수도 없지 않나요??

이건 너무나도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정책이며
세금낭비 하는 정책같아요...

제가 위에 말한 예시들을 어떻게 구분 해야 할까요??

[네임드of네임드]

일반치량 타겟이 아니라 수억짜리 초고가 차량이 타겟입니다
억대 신규차량 대부분이 법인등록이라 탈세로 말 많았고 이걸 업무용으로 돌릴리도 없으니까여

[켈라]

일반법인 승용차 보다

수억짜리 슈퍼카를 법인으로 뽑아서

개인이 이용하는걸 막겟다 라고 보면됨

[데슈미르]

그런 승용차 잡을려는게 아니죠
고급 외제차 편법구매/사용을 줄일려는 거겠죠. 이건 누가 해도 좋은 공약인듯

[마제스팅어GT]

ㄴㄴ 정책은 공정하고 일관적이 제일 중요 한데...
이러면 타겟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 중요인물만 따라 다니며 눈에 불을 켜겠죠
마음에 안드는 업체 있으면 타겟팅 해서 날려 버릴수도 있죠

일관정 없는 정책은 악용의 가능성이 거의 100 프로 입니다

단속도 못할 정책에 수백 수천억 쓴다는데 납득이 안가네요....

[마제스팅어GT]

오타는 이해해 주세요 망할 손가락...

[왜날뾁에올인]

법인 차량은 금액을 7-8천 이하로 잡아야 할텐데
에효

[마제스팅어GT]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입니다

이명박그네 시절
세무조사를 악용했죠

마음에 안드는 영화 드라마 찍으면 세무조사로 다 날려 버렸죠
많은 게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게
영화 변호사
그거 찍고 시제이인가? 사장 해외 나가고
기업 작살 났죠....

아마 이걸로 연애인, 정치인 국회청문회 등 다 이용해 먹겠죠
이런 악법은 의도다 너무 뻔합니다....

음주운전 정책도 사실 걸리면 사람을 불문 하고
무조건 실형 1 년 이상 때리면 게임 끝이지만
감형 조건 등 서민은 빵에 가고 기득권은 빠져 나가죠


이 번호판 정책은 다시 군사정권으로 되돌릴 정도의 악법 인것 같습니다

[네임드of네임드]

이거 안해도 표적수사 가능해요
초고가 차량 법인등록 탈세문젠 수년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이거 안해도 표적삼아 날려버리는건 충분히 가능한지라 이거 한다고 표적관리라는건 너무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dinggo]

원래 안되는 거 몰래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불편하게 만들어 줄이려고 하는 건데 뭔 세무조사 예시를.. 너무 나가시네요

[비추도관심이야]

이분 법인차 모시는듯

[헤이토마토]

적어도 밤, 새벽에 돌아다니는 포람페는 빼박이겠지 ㅋㅋㅋ
가오잡으려고 샀는데 하허호처럼 쪽팔려서라도 못타고 다니겠지 ㅋㅋ

[공포의호찌께쓰]

핑크색이었어야...

[오토바이꼬마]

아니 법인차량 개인이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용한만큼 다 세금 내게 되어 있는데 도데체 뭘 알고 불법이라는거지? 나도 차없이 법인차량 모는 입장에서 매년 이걸로 내는 세금 장난 아니구먼? 법인 번호판을 바꾸던 말던 저게 뭐가 창피하다는건가? 지금도 하허번도 달고도 아무 문제없이 잘만 타고 다니는데?

[dinggo]

님처럼 정당하게 세금 내지 않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쓰는 사람들 눈치보라고 하는 거죠

[dinggo]

님처럼 정당하게 세금 내지 않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쓰는 사람들 눈치보라고 하는 거죠

[루리웹-8777319080]

법인차 기록 가라로 많이 처리해요

[푸리푸리0219]

저 번호판에 더해서
회사명(+회사대표 연락처) 프린팅까지 차체에 부착해버리면 더 확실함.

[스웨덴보리]

윤석열을 머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색출보다는 가오를 손상시켜서 명의는 법인이지만 실직적 개인으로 사용하려는 고가의 차를 뽑는거를 막는 정책이니까요 페라리에 허자 붙어 있는거 보셨나요 가오 상하니 리스로는 출고해도 허자로는 출고 안하듯이 현재 법인차의 개인유용이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번호판으로 어느정도 심리적 제약을 두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같습니다

[부르기로했어요]

진짜 법인 차량 현기 승용차면 아무말도 안하지
람보르기니 포르쉐 법인으로 타고 다니는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 그런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니 저런걸 관리하겠다는거지 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인간들 참 많에

[별무리]

사실상 전국의 포람페 대다수가 법인차인게 알려진지 꽤 됐는데 도로위에 포람페는 늘어만 감
번호판 교체 문제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수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정부차원에서 특정차량만 법인차량으로 등록시키라는게 현실적일거같음(기준이 금액이 되었든 차종이 되었든간에)

[이거게임아님]

저건 좋은 정책이라 봄

[란다]

좋은 정책이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나누듯이 법인용도 나누면 좋지
위에 법인 번호판이 가오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법인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 2대주주 이상의 주주 및 그 가족들이에요. 신입 사원이 타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과연 가오가 상할까요? ㅎㅎ

[티구앙]

이게 위에 몇몇분의 이건 탁상공론이다!! 란 말씀도 약간은 맞는게

람보르기니를 법인...회사용으로 쓰는데, 보통은 저걸? 뭔용도로? 하겠죠?
솔직히 심증이야 100% 확신이고, 눈에 보이면 저건 무조건 법인으로 개인이 쓰는 차다!! 할수있지만

관련 기관이 저걸 진짜 확인해서 법인을 개인으로 쓰니까 너 처벌!
하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꾸준하게 수행하느냐..는 진짜 별도의 문제죠....

번호반 달고, 그 결과를 직접 내는 과정이 없다면..

뭐 당장에 예방차원에서 법인차 개인용도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점점 시간지나서 철판깔고 저거 달고 법인차 개인이 쓰는건 변함없을겁니다..

[루리웹-3526255684]

초고가든 아반테이던 이걸 동등하게 적용해야하는게 맞는겁니다.당연한거 아닙니까.
근데 타겟팅이 되어버리면 웃기는거죠.좋은정책이라고 볼수가 없는겁니다.특정계층 돈이적고 많고를 떠나서 같은 업무용을 개인이 사용한다
라는 취지를 벗어나버리는거예요.그리고 번호판으로 구별한들 그것을 관리할 인력도 함께 충원되야하고요.
예를 들어 경찰차가 순찰목적으로 서있는지 핸드폰질 하는지 구별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