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작년에 청원이 있었고 정부 대표로 여가부 장관이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한 상태임. (https://youtu.be/JJ7lkHtbdxE) 사법부에서 결정한 걸 행정부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정신차려야 하는 거지.
1년 6개월.
외국에서는 달걀 18개 훔친 사람이 받은 형이라더군요 ㅋㅋㅋ 정말.. 이건 뭐.. 판사가 웰컴투비디오 골수 회원이라고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인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조사하려했던 거 같이 조사해서 추가기소하고 10년 이상 더 형을 살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줌. 만기출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대한민국 법질서의 현주소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