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우 강력한 공공의료보험이 자리잡은지 수십년이 지났고, 1년에 병원을 한두번 갈까말까한 젊은 사람들도 불만없이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죠. 평소 자각하지 않더라도 막상 물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구요. 이 정도면 이미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봐야 맞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완전한 민간분야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의사들도 이 점 감안하고, 의료가 어느정도 공공의 분야임을 인식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은 위의 댓글처럼 그냥 출세하고 돈벌고 싶어서 의사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 이건 뭐 이상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머니 할 말이 없을 지경.
근데 그 추가 4000명의 비인기과 억제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하긴함
간단한 벌금으로 상쇄할수 있다면 의미없이 여전히 인기과에 몰려서
비인기과 육성 목표는 못 이룰테고
강제로 억제하자니 분명 위헌이라며 (과선택, 지역이동 자유 제한) 그 4000명이 들고 일어날테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미 교대? 에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서
저런 자유 제한은 위헌 판결 났다고 들어서요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 바람)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고 모를 국민 없는데 말이죠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