琳☆

0. 반박시 다 님 말이 맞습니다.

1. 국가의 위로금 지급이 옳은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행정의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조, 4조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의무와 책무를 저버리고 수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죠.

저는 국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당연히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1-1 놀러갔는데 위로금을 주느냐는 주장에 대해

저는 이번 위로금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금에 가깝다고 봅니다.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놀러가는 길이니 배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실분은 없죠.

덧붙여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갔을 뿐이잖아요?

1-2 내가 낸(?) 세금으로 위로금을?

행정부가 원래 세금 쓰는 곳 아닙니까. 그 행정부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으니 어쩔 수 없죠. 악깡버 하세요.

2. 그런데 타이밍이?

SPC 불매 운동과 관련해 사측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가족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제시 했다고 하죠. 그 사실을 보고 저도 화가 났었는데요.

지금 정부의 행태는 그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네요.

국무총리가 위로금을 지급하겠노라고 떠들고 각종 언론에서 금액이 얼마네 하는 것을 속보로 다루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니 좀 많이 화가 나네요.

사고를 예방해야 할 국가가 그 사고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위로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돈이면 다 됩니까? 돈만 주면 끝이에요? 사람이, 목숨이 다 죽었는데 그깟 돈 몇푼이 뭐라고 벌써부터 이러는지 정말 참을 수 없네요 진짜

3.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아니 님 말이 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