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거래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거래 사건을 덮으려는 현 대법원장의 행태를 봤을때
사법부 자체의 심대한 개혁없이는 이 나라는 판새들의 나라가 될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부패한 곳 없으련만은 그나마 낫다는 사람 뽑아놔도 이 꼬라지라면
차라리 3명을 뽑아서 합의에 의한 업무 추진을 하는게 어떨까요
1명은 기존대로 대통령이 뽑고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함)
1명은 국회가 뽑고 (임기4년)
1명은 임기 4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행정입법사법이 서로 견재하는 구도를 갖추는데 유리할것 같네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에 또 국민 투표로 앉히는건 중복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