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다음 대선에서 나왔으면 하는 공약

다음 대선 생각하긴 아직 이르지만

형사법 형벌체계 대격변이 공약이었으면 합니다.

벌금형도 사람마다 경제력이 다른 법인데 일괄 100만 이런식이 아니라

위반시 전재산의 몇 프로 몰수식으로 처벌

그리고 사기 횡령같은 경제범죄는 재산 은닉하고 짧게 형 살고

나와 잘먹고 잘사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 피해액의 80프로 이상

변제하고 나서야 석방가능

청소년범죄는 특히 왕따같은 경우 가해자 부모도 형사처벌 가능

이런 식으로 법개정 좀 부탁합니다. ㅠㅜ

모바일이라 더 쓰고싶은데 힘들어서 더 못쓰겠네요.

[노란삐용이]

저희 나라는 빼돌린 돈이 워낙 많아서 몇프로 몰수 뭐 이런거 해두 돈많은 사람은 적게 낼듯 ㅠ

[리치왕]

노블레스 오블리주 담 쌓고 사는 나라라서.....

[연금술사알케]

높으신분이 전과를 훈장으로 생각하는 나라에

피해자는 떠나야되고 가해자 인권은 존중받는 나라니

저런건 절대 불가능하죠.

[Sandwitch]

몇백억 걸려도 집유로 나오는데요;;;

정치인,기업인,법관이 다 끼리끼리인 현실에서는 누가

그런 공약을 내세울까요;;;

[부두교성전사]

아 맞다.

사회지도층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유예 불가 ㄱㄱ

[I루시에드I]

집행유예 폐지

[cross_wind]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2가지.

첫째, 박근혜 정권 부터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은 맞지만,
2년 임기 후에 퇴임해서 재선거를 치뤄서 다시 2년을 채워야함.
%% 이명박 정권에서 임기 5년 => 4년으로 변경 %%

둘째, 일본과의 수교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과 수교까지 진행했지만,
현재 그 나라는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이 누가 등장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김씨 집안이라고 함.
차기 대통령 추적 방식은 별점과 천문학을 이용했다고 함.

[아크데몬]

공약이고 뭐고 제대로 지키기만했으면 좋겠네요

[낭만병늑대]

다음에도 공약만 믿고 뽑는다면.. 실망이 클거같네요

[잘_살면_좋아]

선거 자금 많이 지원 하는 쪽 으로 갈걸요..

[[흑화]야사카 크투가]

워닝 좀 없애줬으면